올바른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가정방문형 급여) 1부. 끝.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추석 연휴기간(2026. 9. 24. ∼ 27.) 중 전산장애(접속불가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안내데스크) 정보통신실 (☎ 033-736-4967, 4968)

※ 전산장애 이외에 일반적인 문의는 연휴가 끝난 후, 고객센터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통이 불편한 수급자의 서비스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지급하는 원거리교통비 및 주야간 이동서비스 관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예정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섬지역 원거리 교통비 수가가 인상(6,800원→15,000원/일)됩니다.

이에, 현재 원거리 교통비를 적용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비사항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기존 적용내용을 중단하고 변경된 수가로 신규 적용신청하여,
원활한 급여비용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정비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2조

★정비사항 안내★

1. (정비대상) : 섬지역 원거리 교통비 적용 건
2. (정비기간) : '26.9.17. ~ 26.10.1.
3. (처리방법) 기관포털 / 요양자원 / 교통비신청 / 원거리교통비용 신청
- 기존 중단건 중단신고('26.10.1.) → 인상된 수가로 신규 적용신청(’26.10.1.)
※ `26.10.1. 이후 원거리교통비 적용 신청(신고)건에 대해 소급 적용 신청 불가
예시) 적용 신청(2026.10.2.) → 적용 시작일(2026.10.2.)

4. (유의사항)
- 적용기간 중복 방지 위해, 기존 적용건을 반드시 중단(’26.10.1.)하고,
신규 적용신청(’26.10.1.)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수급자 급여계약 및 원거리 교통비 적용요건 등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수급자 방문 종사자가 가족이거나, 수급자 거주지와 종사자 거주지가 5km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 신청내용 누락 등이 발생할 경우, 적용이 지연될수 있으니 입력내용 재확인 부탁 드립니다.


※ 원거리 교통비 인상 해당 섬지역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자료구축 작업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의 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중단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 9. 27.(일) 13시 ~ 2026. 10. 1.(수) 08시
○ 중단사유: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자료구축 작업
○ 중단업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서비스 전반
(인력변경 신고, 입소이용의뢰서 승인 등)

※ 시스템 중단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가동
1. 각종 자격증명 서류 발급(민원24, 무인민원발급, 복지로, 주민센터 포함)
2. 복지로를 통한 대국민서비스
3. 관계기관 복지자격(기초, 차상위 등) 연계(행공센, 직접연계)

자료구축 기간 동안 시군구에서 업무가 중단되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서명 화면을 아래와 같이 개선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시: 2026. 9. 14.(월), 19:00 ~20:00

○ 주요내용: 급여제공기록지, 업무수행일지, 시설장 서명확인 등 스마트장기요양 앱 내 '서명화면'의 서명 영역 및
버튼 배치를 조정하여 화면 이용 편의성 개선

** 서명화면의 서명 영역 크기를 조정하고, 서명화면 내에 '서명확인', '서명생략', '취소' 등의 버튼이
한 화면에 표시되도록 개선

※ 별도의 앱 업데이트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적용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2023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시범운영) 이수자 급여비용 지급 관련입니다.
2. 급여비용 미청구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방법 등 주요사항을 안내하오니 보수교육 이수자의 급여비용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급적 2026.9.30.까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나. 대상기관: ’23년 8~10월(시범운영기간) 보수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의 교육 이수 당시 소속된 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한함(폐업기관 포함)
다. 지급대상: 2023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시범운영) 이수자 중 급여비용 미청구자
라. 급여비용: 대면(8시간) 95,000원(100%), 온라인(4시간)+대면(4시간) 47,500원(50%)
마. 보수교육 이수자 확인 및 청구방법: [첨부파일] 참조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모바일에서 ‘시설장 서명요청’한 경우,
시설장은 모바일에서 3개월 간 업무수행일지를 열람·전자서명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시설장이 ’26.9.7.에 조회 시 ’26.6.1.~9.7. 작성 건 확인 가능

다만, 3개월 초과 건은 모바일에서 시설장이 전자서명을 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모바일 시설장 전자서명 미결건을 업무포털(PC)로 이관 처리하였습니다.

* 대상년월: 2026.1월~5월

업무포털(PC)로 이관된 업무수행일지는 기존대로 ‘전자서명내역’ 화면에서
기준일자를 설정하여 시설장이 전자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매월 초(1~5일) 모바일 시설장 전자서명 미결건을 업무포털(PC)로 이관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그인 인증 서버 작업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로그인 해제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일시: 2026.9.14.(월) 19:00 ~ 21:00
○ 작업사유: 로그인 인증 전산 점검
○ 협조 및 유의사항: 작업 시간 중 홈페이지 및 업무포털 이용은 가능하나 일시적으로 로그인 해제(튕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접속이 해제된 경우 다시 로그인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진행 상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안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실거주지 동일)하는 낙상 고위험 장기요양 수급자
※ 제외: 시설입소자, 병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 임대 거주자

○ 신청기간: 2026.06.15.(월) ~ 별도 공지 시까지

○ 내용: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13종) 중 필요한 품목 시공 지원
※ 시공품목 13종(첨부파일 참조)

○ 본인부담금: 이용금액의 15% 일괄 적용

○ 신청 방법: 공단 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시공업체 140개소 …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 확인

○ 문의처: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장기요양기관의 교통비(원거리, 주야간이동) 신청 업무와 관련하여 입력 오류를 방지하고 급여 적용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산 기능을 개선하였으니 업무 처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 반영일: 2026.9.1.(화)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6조 및 제8조

▣ 개선내용

1. (원거리 교통비) 장기요양요원 변경 신고기준(7일이내) 초과 입력 제한 및 중단일자 기준 정립 팝업 개선

가. (신청 화면)
- 적용시작일 소급 불가 및 변경, 중단 사유 발생 시 신고 필요 안내

나. (중단 화면)
- 중단일자(마지막 서비스 제공일 다음 날) 설명 및 저장 후 수정 불가 문구 삽입

2. (이동서비스비) 서비스 중단 시 신고 필수 및 중단일자 재확인 등 팝업 개선

가. (신청 화면)
- 중단 사유 발생 시 중단 신고 필요 안내

나. (중단 화면)
- 중단일자 재확인·기준 정립(마지막 서비스 제공일 다음날) 및 저장 후 수정불가 문구 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