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사랑주야간보호센터

8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 2025.02.11

제4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서비스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관은 ‘표준장기이용 계획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기간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기간은 공단에서 인정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급여제공 시간을 변동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계약의 구체적인 목적은 각 서비스 계약에 명시한다.
3. 월 서비스 이용료 및 비급여 부담금
？ 운영규정 제32조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에 따르며 서비스 받은 익월에 청구한다.
？ 주야간보호 이용 시 식대 및 기저귀 등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급자 인수 인계에 적극 협조하여 수급자가 요양보호사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는 다음과 같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과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시설의 협약, 연계병원의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이에 응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의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그리고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5. 이용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② 서비스 이용자가 법정 전염병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서비스 이용자가 2회 이상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의 이상행동이나 성격상 문제가 심각하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른 서비스 이용자나 요양보호사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유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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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년 주야간보호 수가 2025.02.11

7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 2024.09.02

제4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서비스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관은 ‘표준장기이용 계획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기간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기간은 공단에서 인정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급여제공 시간을 변동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계약의 구체적인 목적은 각 서비스 계약에 명시한다.
3. 월 서비스 이용료 및 비급여 부담금
？ 운영규정 제32조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에 따르며 서비스 받은 익월에 청구한다.
？ 주야간보호 이용 시 식대 및 기저귀 등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급자 인수 인계에 적극 협조하여 수급자가 요양보호사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는 다음과 같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과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시설의 협약, 연계병원의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이에 응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의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그리고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5. 이용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② 서비스 이용자가 법정 전염병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서비스 이용자가 2회 이상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의 이상행동이나 성격상 문제가 심각하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른 서비스 이용자나 요양보호사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유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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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년 주야간보호 수가 2024.06.03

5 2023년 주야간보호 수가 2023.02.10

1 2022년 주야간보호 수가 2022.04.22

2 운영목적 2022.04.22

3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 2022.04.22

제4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서비스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관은 ‘표준장기이용 계획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기간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기간은 공단에서 인정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급여제공 시간을 변동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계약의 구체적인 목적은 각 서비스 계약에 명시한다.
3. 월 서비스 이용료 및 비급여 부담금
？ 운영규정 제32조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에 따르며 서비스 받은 익월에 청구한다.
？ 주야간보호 이용 시 식대 및 기저귀 등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급자 인수 인계에 적극 협조하여 수급자가 요양보호사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는 다음과 같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과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시설의 협약, 연계병원의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이에 응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의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그리고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5. 이용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② 서비스 이용자가 법정 전염병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서비스 이용자가 2회 이상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의 이상행동이나 성격상 문제가 심각하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른 서비스 이용자나 요양보호사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유발할 때

작성자: 은빛사랑주야간보호센터 조회 1

4 2022년 방문요양 수가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