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빛사랑채 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2026년 수가 변동 사항안내

2025년 9월 프로그램 안내

2025년 9월 가정통신문

제1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으로 지정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등급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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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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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이상~6시간미만 39,630원 35,760원 31,580원 33,010원 31,510원 30,000원
6시간이상~8시간미만 51,780원 47,960원 44,270원 42,770원 41,240원 41,240원
8시간이상~10시간미만 64,400원 59,660원 55,080원 53,580원 52,050원 52,050원
10시간이상~13시간미만 70.950원 65.720원 60.720원 59.190원 57,690원 52.050원
13시간이상 76,080원 70,480원 65,110원 63,600원 62,100원 52.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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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비 및 간식비는 물가상승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1식 3,500원 / 간식 1일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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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비(월1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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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하되, (급여 총액에서 85%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15%는 본인이 부담 단, 경감대상자의 경우 7.5%부담)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갑”의 요구에 의해 초과하는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제1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이용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②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③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14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이용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 또는 결석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겨 판정회의 결과 입소
부적격자로 판정되었을 때

제15조(이용료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제16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등급 및 요양보험수가, 본인부담률의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변경된 이용료의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개월간 공지 후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부담)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한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지원, 건강회복 및 유지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규정에 의거 상호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으로 지정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등급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구분 분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
3시간이상~6시간미만 36,580원 34,020원 32,470원 30,920원 30,920원
6시간이상~8시간미만 49,420원 45,620원 44,070원 42,500원 42,500원
8시간이상~10시간미만 61,480원 56,760원 55,210원 53,640원 53,640원
10시간이상~13시간미만 67,720원 62,570원 61,000원 59,450원 53,640원
13시간이상 72,630원 67,100원 65,640원 63,990원 53,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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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비 및 간식비는 물가상승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1식 3,500원 / 간식 1일 1,000원)
----------------------------------------------------------------------------------
이미용비(월1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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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하되, (급여 총액에서 85%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15%는 본인이 부담 단, 경감대상자의 경우 7.5%부담)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갑”의 요구에 의해 초과하는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제1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이용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②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③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14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이용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 또는 결석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겨 판정회의 결과 입소
부적격자로 판정되었을 때

제15조(이용료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제16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등급 및 요양보험수가, 본인부담률의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변경된 이용료의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개월간 공지 후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부담)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한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지원, 건강회복 및 유지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규정에 의거 상호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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