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재가방문요양센터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사업 관련 제작한 웹 포스터를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오니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인식 강화를 위해
「노인학대 유형 및 신고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였다고 합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학대뿐 아니라
방임, 유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니
종사자와 보호자의 관심과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어르신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로그인부터 신청완료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게시합니다.
이번 매뉴얼은
- 홈페이지용과 모바일앱용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되며, 이용 환경에 맞게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인신청과 대리인신청을 구분하여 절차를 안내하고, 로그인방법->신청종류선택->정보입력 등 실제 신청 흐름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실제 화면을 반영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로그인 방법
- 신청종류 선택 방법(본인신청/대리인신청)
- 정보입력 항목 및 유의사항
- 인정신청내역 조회 방법

1.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2.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 작성 가능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착한재가방문요양센터입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조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6.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나. 의료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라.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4. 신원인수 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권리
1)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4)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나. 의무
1) 수급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 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6. 이용료 등 수납
가.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수급자(이용자)에게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 명세서를 발송한다.
다. 수급자(이용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급 수납을 한다.
라. 수급자(이용자)가 낸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7. 이용료 미납관리
가.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나. 미납금이 발생하면 공문, 문자 발송 등을 보내 미납금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한다.
다. 제 나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이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라. 제 다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는 현금이나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제1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제12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2. 방문 요양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및 장애 노인을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며 신체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한다.
3. 방문목욕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이 안전하게 가정에서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방문 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 사항
가. 방문 요양
1)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 세면 도움, 구강 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배설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 등
2)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 주변 정돈 등
3)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 업무 대행 등
4) 정서 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가. 방문목욕: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4.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감 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 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다.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