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림재가노인복지센터

2025년 6월 2째주 주간계획안

서비스 이용계약

제126조 (서비스 이용계약) 엘림재가노인복지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을 한다.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27조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는 협의를 거쳐 정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와 상의 후 센터와 갱신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8조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29조 (계약당사자 간의 의무) 서비스제공자 “갑”과 서비스이용자 “을”은 다음 각 항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한다.
① 서비스제공자(갑)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이용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 이용자(을)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
3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13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시설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알 권리
2. 이용자에게 제공될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 할 권리
3.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시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월 이용료 등 서비스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3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센터 이용규칙 및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132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급여 대상자의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등에관한세부사항> 에 따른다.
②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초과비용은 수급자(보호자)가 전액부담 하여야 한다.
③일반 대상자들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금액을 청구한다.
④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이용계약 시 체결된 금액에 준하며, 추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와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3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및 절차) ①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기관은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미리 사전 공지하고,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 676,320
▶주간보호 (월 15일 이상 이용시 20% 추가산정)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67,770원, 장기요양 2등급 : 62,780원, 장기요양 3등급 : 57,960원
장기요양 4등급 : 56,380원, 장기요양 5등급 : 54,780원, 인지지원등급 : 54,780원
▶비급여 비용 산정
비급여(식사/간식)
*주부식비외 별도(15일 미만은 이용 일수로 계산/토요일 별도)
식사비(1일/1식) 3,500원
간식비(1일/1식) 1,500원
1~5등급 기준 22일: 187.000원, 인지지원등급 기준 12일: 102,000원

서비스 이용계약

제126조 (서비스 이용계약) 엘림재가노인복지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을 한다.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27조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는 협의를 거쳐 정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와 상의 후 센터와 갱신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8조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29조 (계약당사자 간의 의무) 서비스제공자 “갑”과 서비스이용자 “을”은 다음 각 항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한다.
① 서비스제공자(갑)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이용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 이용자(을)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
3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13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시설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알 권리
2. 이용자에게 제공될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 할 권리
3.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시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월 이용료 등 서비스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3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센터 이용규칙 및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132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급여 대상자의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등에관한세부사항> 에 따른다.
②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초과비용은 수급자(보호자)가 전액부담 하여야 한다.
③일반 대상자들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금액을 청구한다.
④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이용계약 시 체결된 금액에 준하며, 추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와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3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및 절차) ①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기관은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미리 사전 공지하고,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원, 2등급 : 1,869,600원, 3등급 : 1,455,800원,
4등급 : 1,341,800원, 5등급 :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주간보호 (월 15일 이상 이용시 20% 추가산정)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66,360원, 장기요양 2등급 : 61,480원, 장기요양 3등급 : 56,760원
장기요양 4등급 : 55,210원, 장기요양 5등급 : 53,640원, 인지지원등급 : 53,640원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받은 자 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 이용정원 : 일반실 - 61명

- 계약시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건강진단서

처방전(복용약)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및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의료급여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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