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 수가표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표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 수가표 입니다.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입니다.

부당청구 예방교육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입니다.

이용(계약)약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서식 개정 안내



주요 개정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구분
주요내용
시행일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2019.6.12., 일부개정

？공통
- 급여제공계획과 연계하여 항목, 용어 정리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 (예: 관절구축 → 관절오그라듦)
2019.12.12.
？방문요양 … 별지 제12호서식
- (항목별 범주화) 신체활동영역 항목별 범주화, 서비스 제공한 항목 체크하고 각 세부항목 급여제공시간 합산하여 기록
- (영역 추가) 인지관리지원 영역 추가
？방문간호 … 별지 제14호서식
- (항목별 범주화) 건강관리 및 간호관리 영역 항목별 범주화, 서비스 제공한 항목 체크하고 각 세부항목 급여제공시간 합산하여 기록
？주·야간보호 … 별지 제15호서식
- (영역 추가)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영역 추가
- (항목별 범주화) 건강 및 간호관리 영역 항목별 범주화 및 시간(분) 작성
- (항목 추가) 인지활동형프로그램 항목 추가
？시설급여/단기보호 … 별지 제16호서식
- (영역 추가)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영역 추가
- (항목별 범주화) 건강 및 간호관리 영역 항목별 범주화 및 시간(분) 작성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방문요양 … 별지 제12호서식
- 뒤쪽 표 신체기능의 유지·증진의 세부내용란 중 “관절구축” → “관절오그라듦”
2019.9.27.
？방문간호 … 별지 제14호서식
-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중 “L-tube” → “비위관(鼻胃管, L-tube)”, “장루” → “장루(창자샛길)”, “관절구축” → “관절오그라듦”, “드레싱” → “소독(dressing)”
？주·야간보호 … 별지 제15호서식
- 뒤쪽 표 세부내용란 중 “관절구축예방” → “관절오그라듦 예방”, “구음연습” → “발음(구음)연습”, “외용제 도포” → “약 바르기”, “장루” → “장루(창자샛길)”
？시설급여/단기보호 … 별지 제16호서식
- 앞쪽 수급자 상태란 중 “비위관” → “비위관(鼻胃管, L-tube)”, “요루” → “요루(요도샛길)”, “장루” → “장루(창자샛길)”
- 뒤쪽 표의 “관절구축예방” → “관절오그라듦 예방”, “외용제 도포” → “약 바르기”, “장루” → “장루(창자샛길)”, “구음연습” → “발음연습”
？주·야간보호, 시설급여/단기보호 … 별지 제15호, 16호서식
-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5호, 제16호 서식 뒤쪽 건강관리의 “바르는 약 도포” → “약 바르기”
2019.12.12.

급여제공기록지 관련 다빈도 Q&A





Q1
2019.6.12.에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서식은 언제부터 사용하는 건가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시설 및 단기보호 급여제공기록지의 개정 시행일은 2019.12.12.입니다. 시행 일자에 맞추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주·야간보호, 시설 및 단기보호는 2019.6.12.개정된 서식에 2019.9.27.일부 개정됨










Q2
방문요양 급여제공기록지 개정 전과 비교했을 때 특이사항란이 줄었는데 특이사항란을 추가해도 되는지?





급여제공기록지는 법정 서식대로 사용하여야 하나, 서식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칸 조정(칸 추가)하여 작성 할 수 있도록 변경 할 수 있습니다.










Q3
주·야간보호 급여제공기록지의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영역이 추가되었는데, 치매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만 작성 서명하는 것인지?





급여제공기록지의 인지관리지원 영역은 치매전문교육 이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종사자가 작성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Q4
주·야간보호, 시설 및 단기보호 급여제공기록지 ‘건강관리( 분), 간호관리( 분)’에서 ‘( 분)’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급여제공계획서의 건강관리 및 간호처치 각 영역의 급여제공시간을 해당 칸에 기록하고, 계획서대로 서비스 제공하였을 경우 제공여부에 체크합니다. 계획서와 다르게 부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제공여부를 체크하되, 부분 제공 사유 등을 특이사항란에 기록합니다.


* 제공횟수 ‘일□회’인 경우 시간합산 ☞ 일 2회 *5분 = 10분
* ‘필요시’ 또는 ‘주□회’인 경우 시간합산X ☞ 서비스 제공한 날 특이사항란에 기록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예시>

건강 및 간호관리
건강관리 ( 10 분)
？
？
？
간호관리 ( 15 분)
？
？
？
기타(응급서비스)
□
□
□
특이사항

당뇨발간호(주3회)
구강간호 거부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