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게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019년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가 안내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경증치매 어르신
인지지원서비스 본인부담 없이 이용하세요!

○ 2018.1.1부터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에게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복지관에서 경증치매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요양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증치매 어르신


프로그램

두뇌 · 신체 · 사회 · 영양활동 등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기간

2018년 4월 ~ 7월 31일


본인부담금(비용)

비용 없음


신청방법

거주하시는 지역 내 시범사업 복지관


○ 노인복지관 서비스 이용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운영실 ☎ 033-736-3662~7 또는 해당 거주 지역 내 시범사업 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범사업 노인복지관 현황 1부.

2018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에 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8월 셋째주 목요일 실버 악단과 함께하는 흥겨운 문화공연 참여

흘러간 옛노래와 직접 무대에 올라가 악단과 함께 흥겨운 노래부르기

참여한 어르신들께 악단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 전달

제 4 장 수익사업(장기요양사업)

제 21 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재가복지사업을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실시한다.
1. 주야간보호사업
2. 방문요양사업

제 22 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주야간보호는 21명 이하로 하고, 방문요양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아래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자(장기요양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자
5. 기타 센터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③ 모집방법은 본 복지관 홈페이지, 소식지 및 자체 리플렛 제작을 통한 병원 및 주민센터 비치로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 23 조(이용계약에 관한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인증서 상에 게시된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 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때 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의 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하게 함에 있다.

제 24 조(이용료 및 기타부담액) ①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②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등 등급 외의 대상자가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 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은 장기요양보험의 범위안에서 대상자가 원할 때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25 조(서비스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 인수인에 관한사항) ①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②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별도로 정한다.
1.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자 가정 및 복지센터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하다.
3. 계약 해지 등 기타사항 : 계약 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 26 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을 지지 않는다.
③ 상해 보험에 가입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2015년 7월 3일 요양보호사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화합의 장은 수고해주신 요양보호사의 사기를 높이고 처우개선에 힘쓰는 차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동안에 어르신의 상태를 공유하고 요양보호사의 건의 사항을 듣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요양보호사 화합의 장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며 활동에 개선사항을 논의하였는데요 2015년에는 하반기에는 더욱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파이팅!

1. 모집분야: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2. 모집인원: ○명3. 서류접수: 모집시 까지4. 제출서류: 이력서(첨부서식),자기소개서(첨부서식),자격증 사본주민등록등본, 건강검진확인서,범죄경력조회확인서(추후제출)5. 자 격가. 요양보호사 1급자격증 소지자나. 나이제한 없음다. 차량소지자 우대라. 신체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6. 심사방법: 서류전형 후 면접(개별통보)7. 구 인 처: 여수시/복지관 홈페이지8. 접 수 처: 여수시노인복지관 1층 사무실9. 급 여: 시간당 7,200원, 년차별 수당(년2회), 교통비 등 지급.붙임 1.입사지원서 1부. 2.자기소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