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주간보호센터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http://www.jncsw.org/woorijugan/?gscode=37&docu=view&id=note&no=50

우리마을 주간보호센터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합니다.

http://www.jncsw.org/woorijugan/index.php?id=note&page=1&sn1=&gscode=37&sn=off&ss=on&sc=on&no=38&docu=view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http://www.jncsw.org/woorijugan/index.php?id=note&page=1&sn1=&gscode=37&sn=off&ss=on&sc=on&no=31&docu=view

제1조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
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
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
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급여범위 )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
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 ( 급여이용 및 제공 )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
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 (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
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④
‘병’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3.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4.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6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
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
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
을 때

제7조 ( 계약의 해지 )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
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
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
(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을’은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 ( 이용료 납부 )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일
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으)로 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이메일, 문자 등 모
사전송을 통해 안내한다.
⑥
인정등급 변경, 본인부담금, 감경 변경시는 변경수가를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의 수가
변경은 안내서 통보로 갈음한다.

제10조 ( 재계약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 ( 개인물품 )
①
‘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
‘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제12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갑’ 또는 ‘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
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
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
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제15조 ( 위급 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
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
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
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
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
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기타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노인학대 바로 알기

보호자 및 어르신과 우리마을노인복지센터 전 종사자(신고의무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고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한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어르신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 시키는 행위



- 힘 또는 폭력으로 어르신을 통제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

-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르는 행위

-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행위

- 적법한 절차 없이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끈이나 억제대로 묶어두기, 손·발목 묶기 등)

- 생존유지에 필요한 식사, 음료, 약물(심장질환, 당뇨, 혈얍 등)을 단절 시키는 행위

-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어르신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어르신을 쳐다보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행위

- 어르신에게 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모욕적인 말,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 어르신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행위

- 어르신에게 “집으로 보내겠다”, “밥 안주겠다”, “죽게 내버려두겠다” 등의 위협과 협박을 하는 행위

- 입소 및 퇴소, 물품 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어르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행위

- 어린아이 다루 듯하며, 반말을 사용하는 행위

- 종교활동을 어르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어르신의 가족, 친구 등과의 만남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어르신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을 시키는 행위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시켜 놓는 행위

- 어르신의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경제적 학대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어르신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갈취하는 행위

- 공적부조(노령연금 등)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어르신 돈이나 재산을 어르신 마음대로 관리 또는 사용 못하게 하는 행위

- 어르신의 재산을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 또는 시설 종사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어르신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 스스로 할 수 없는 식사, 배변, 목욕, 옷입기 등 일상생활 도움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화재, 안전사고, 위생문제 등 위험한 환경 등에 노출시키는 행위

- 어르신의 의복을 날씨와 계절에 맞지 않게 제공하는 행위

- 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원 치료를 신속히 취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돌봄의 부족과 소홀로 악취, 욕창, 염증 등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어르신이 스스로 치료, 약복용, 식사 등을 거부하여 건강이 나빠지거나 생명이 위험한 상태(자기방임)를 방치하는 경우

- 어르신이 자살을 계획 또는 시도(자기방임)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유기 보호자 또는 시설종사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가족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는 경우

- 시설 입소 후 가족과 연락을 시설측에서 두절시키는 행위

- 어르신을 시설 입소 후 알 수 없는 낯선 곳으로 장시간 옮기는 행위




◎ 노인학대 대응방법

1) 입소자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③ 노인 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④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 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① 정기적으로 입소자의 안부를 파악하고, 긍정적으로 대화하도록 합니다.

② 어떠한 이유로든 노인을 학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③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및 시설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④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노인을 존중합니다.

3) 시설차원의 대응방안

① 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당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 확보)

②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및 해결

③ 노인 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

④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 적으로 실시

◎ 신고요령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신고방법

1577-1389로 전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방문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한 민원 접수



◎ 신고자 비밀보장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노인복지법 제57조]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또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국번없이



1577-1389
(24시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