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다함재가복지센터

통영다함재가복지센터의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집 PDF 파일을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집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당청구 예방을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급여종류별로 발생하고 있는 빈번한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첨부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쉽게 참고하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사례집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실제 부당청구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유사한 상황이라도 발생 시점 및 기관의 상황, 법령 및 고시의 변경, 행정처분, 소송결과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부당여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집의 인용으로 인한 판단의 착오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집은 아래의 법령, 고시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9]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 동 고시의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복지용구 고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시행일 ’23.8.31.)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예방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변경 전(~’23.8.30.) 변경 후(’23.8.31.~)

마스크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착용 의무 유지


격리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유지


선제검사 - 감염 취약시설 신규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 유지

감염취약시설 -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외박, -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
보호 외부강사 허용 외박, 외부강사 허용

- 외출·외박 복귀 전, 음성 확인 - 외출·외박 복귀 전, 음성 확인
유지(단, 당일 외출복귀는
증상 있을 시만 RAT)
-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의무) -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권고)

□ 조사목적

○ 현재 장기요양시설의 노인 인권보장체계를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하여, 향후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 8. 7.(월) ~ 9. 8.(금)

○ 조사방법

- (이용자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방문면접조사, 유선, E-mail , Web(모바일포함) 등의 방법으로 조사

- (질적조사) 전문 모더레이터에 의한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 조사대상

- (입소자 조사)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84명

- (기관장 조사)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관장 362명

- (종사자 조사)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383명

- (질적조사) 이용자, 기관장, 종사자, 노인인권보장체계(법제도 및 교육, 평가 및 모니터링, 기타 전문가 그룹) 각 1그룹(각 5명, 총 6그룹)

○ 조사내용

- 장기요양시설 내 인권보장체계 진단 및 현황과 관련된 전반적인 설문

- 인권보장 법제도, 평가, 모니터링(인권지킴이), 인권교육, 권리옹호(노인후견제) 등 인권보장체계 필요성 및 중요도 조사

○ 기타: 조사한 자료는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 주관기관: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 수행기관: (주)유니온리서치(02-2090-1229)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8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와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전체 장기요양기관



○ 안전 동영상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2. 폭염대비 안전수칙

3. 호우 및 태풍 시 안전수칙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대처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7. 식중독 예방과 대처방법

8. 침수 발생 시 행동 수칙

○ 참고

1.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 공지사항 게시번호 60742



○ 붙임

1.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안전사고, 자연재난, 노인학대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대응 가이드를 안내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상시 안전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대응 가이드 1부

□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사회복지사, 시설장) ··· 총 30,000명
※ (신설) 모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기관유형 상관없이 방문요양과정 또는 시설
과정 모두 신청 가능
예시: (요양시설 근무) 방문요양과정 신청 가능, (재가기관 근무) 시설과정 신청 가능
※ (신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 신청 가능
□ 신청과정: 방문요양과정, 시설과정,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일정: 이론, 실습, 시험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됨
- 본신청(3.6.) : 기관 당 신청과정별 6명으로 인원 제한

지역본부

신청시간

주의사항(시간대별 분리신청)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10시 ~ 12시

☞ 지역본부별 신청시간 외 신청불가
☞ 동일 신청시간 타지역 신청가능
서울강원, 대구경북

13시 ~ 15시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16시 ~ 18시

- 추가신청(3.7.) : 본신청 이후 잔여 일정분에 한하여 과정별 신청인원 제한 없음
지역본부

신청시간

주의사항(시간대별 분리신청)

서울강원,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10시 ~ 13시

☞ 지역본부별 신청시간 외 신청불가
☞ 동일 신청시간 타지역 신청가능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14시 ~ 17시

※ 온라인 시험은 시험 응시가 가능한 환경을 갖춘 컴퓨터로 가능함


□ 교육신청 절차 및 교육일정
○ 신청방법: 기관 업무포털에서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신청 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 핸드폰 번호 입력
○ 교육비 납부일자: 3.16.(목) 오전 10시 ~ 3.17.(금) 오후 11시 30분
○ 납부방법: PC 및 핸드폰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납부
○ 온라인교육: 3.27.(월) 09시 ~ 4.21.(금) 24시(별도 회원 가입 없음)
※ 본인 미인증시 학습참여 불가, 1일 13차시까지만 학습 가능(최소 교육기간 3일)
○ 시험 실시: 4.3.(월) 09시 ~ 4.25.(화) 17시까지, 1회만 응시(시험시간 1시간)
※ 재시험은 1회만 응시가능(재시험기간: 4.6. 15시 ~ 5.2. 17시까지)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설문참여), 시험 60점 이상
※ 온라인교육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교재신청: 수납기간 중 학습사이트에서 신청 가능…기관주소지로 배송됨
※ 교재는 1차수~8차수 중 기관 당 1권만 제공(매 교육차수별 제공 불가)




□ 문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서울강원 (02) 2126- 8692, 부산울산경남 (051)801-0460, 대구경북 (053)650-9931
광주전라제주 (062) 250-0331, 대전세종충청 (044) 251-7531, 인천경기 (031)230-7867

□ 장기요양기관의 의료비 간소화서비스자료제출 대상기간은 ’22.1.1.∼’22.12.31.입니다. 자료제출 기간은 ’23.1.7.(부득이한 경우 ’23.1.13.까지 제출 가능)까지입니다.

붙임자료 2022년 장기요양기관 연말정산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자료실 468번 게시물을 참조(☎ 국번없이 126번>1번>5번)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자료 및 동영상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1. 경제적 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클릭
2. 시설종사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클릭
3. 전국민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클릭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2022.10.12.(수)부터 어르신의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연령별 예방접종 시기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12.31.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백신(1회)
3. 지원기관: 독감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 접종시작일 및 접종대상자
2022.10.12.(수) ~ / 만 75세이상(1947.12.31. 이전 출생자)
2022.10.17.(월) ~ / 만 70~74세(1948.1.1.~ 1952.12.31. 출생자)
2022.10.20.(목) ~ /만 65~69세(1953.1.1.~ 1957.12.31. 출생자)

※ 홍보 포스터 등 다운로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 → 예방접종 정보 → 예방접종지식창고 → 홍보물 자료실 →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