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 재가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2018.8.1.기준)

* 일반 : 15%

* 40% 감경자 : 9%

* 60% 감경자 :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자 : 0%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35% 이하인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요양보호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여야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처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손님 접대, 김치 담그기, 농사
일 등은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사정이 있어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제공기관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③ 요양보호사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예: 보호사 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비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야”, “어이” 등은 인격비하적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특히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의 범주>

1.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시선,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2. (언어적 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3. (신체적 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4.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과잉 애교 요구, 술자리 시중 요구


배포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첨부파일 참조

○ 2019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 대상기관: 방문요양·방문목욕 제공 재가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은 해당없음)
- 실시기간: 2019.4.1. ~ 12.31.
- 대상자: '18.1.1. ~ 12.31.사이 동일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1회이상)

○ 하반기(7.1. ~ 12.31.)에 교육실시 가능한 직무
교육기관 명부는 7월경 공지할 예정입니다.

○ 우리네재가방문요양센터의 대상이 되는 요양선생님은
김현미, 최은순 선생님입니다

열린평생교육원 02-466-0988 에서 교육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