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2월 02일 금요일에 늘새롬사회복지센터의 정기평가가 있습니다
수고로우 시더라도 평가에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급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서비스질 향상과 클라이언트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에 명기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 배려 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보험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력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하여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하여 서비스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과 명시사항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보완,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1,869,600 3등급1,455,800 4등급1,341,800, 5등급1,151,600 일반 15% 차상위6.9 기초 0
목욕- 차량 미이용 47,67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6또는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서비스 이용이
무료이다.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개인사정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함을 도모하는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며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지며 구애받지 않는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 도모하며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등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수용하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음을 도모한다.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병원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규정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1]의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기산하여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기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
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
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
한다.
④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
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
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
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
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⑤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 한다.
-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
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6.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3. 차량 이용 방문목욕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 한다.
②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
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 90%를 산정한다.

4.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
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④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80%를 산정한다.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 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된다.
6. 목욕 서비스는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 목욕의자, 세면용품 등 목욕용장비, 용품 등을 휴대하고 가정
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며, 미입욕시 에는 방문차량 미이용시 급여의 80%수가를 적용 한다
-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
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게시항목-

주차시설: 사무실 1층에 주차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10대규모)

교통편 : 사무실앞으로 마을버스 9번이 주행하고 10m앞에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월한도액 1등급 1,520,700원
2등급 1,351,700원
3등급 1,295,400원
4등급 1,189,800원
5등급 1,021,300원

방문요양수가 60분: 22,640원
90분 : 30,370원
180분 : 48,170원 (2021년기준)

주소: 서울 노원구 월계동 445번지 306호, 3층
전화번호 : 02-942-7159
팩스 : 02-942-7160
배상책임가입여부: 가입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tionetaaaaa

늘새롬사회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잠시 늦추어졌던 정기 기관평가가

2020년 06월 23일 (화)에 실시하기로 공고 예정 되어 있습니다.

본평가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본조사와 전화면담 조사에

충실히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첨부파일없음)

-늘새롬사회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