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케어재가복지센터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
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
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
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
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
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
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
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4.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어르신케어재가복지센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 “국민은행
778801-04-391015” 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매월 익월 10일까지 납부 )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
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 2025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방문요양)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1등급한도액(원) 2,512,900
2등급한도액(원) 2,331,200
3등급한도액(원) 1,528,200
4등급한도액(원) 1,409,700
5등급한도액(원) 1,208,900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용양 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
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원)
30분이상 17,450 60분이상 25,320
90분이상 34,120 120분이상 43,430
150분이상 50,640 180분이상 57,020
210분이상 63,530 240분이상 70,080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
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
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
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③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

제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이) 전액 부담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
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
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
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
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
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
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
한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
지 아니 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
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
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
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
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어르신케어재가복지센터는 만일의 사고를 위해 전문인력(요양보호사)에 대한 배상보험이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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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의 상호존중 포스터 입니다.

폭언폭행성희롱예방수칙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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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노인에 대한 폭력, 학대 또는 소외를 의미합니다.
신체적, 정서적, 금전적 발생시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29.1%, 아들 27.2%로 많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안전한 정책이 필요하며 인식 개선을 통해 나아가 초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의 위치와 위상을 바꿔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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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하고 확실한 행동수칙

·거리를 확 띄워요! (최소 1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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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로 확 씻어요! (30초 이상)
·옷소매로 확 막아요! (휴지, 손수건도 OK)
·밀폐,밀집,밀접, 확 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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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 : 어르신케어재가복지센터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역말로 139, 2층
연락처 : 02. 359. 7200
H.P : 010. 7710. 4858

우리 어르신케어재가복지센터는 어떤 무엇보다 어르신을 우선하며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움의 제공만이 아닌 어르신과 함께 발전하고 제공자와 수급자
모두가 성장하며 윤택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수준이 성장하는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