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규 정
샬롬케어 방문요양센터
[1장 총칙]
제1조 (목적, 적용규정 및 기관운영 )
(목적)
본 기관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 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결속력 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규정)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샬롬케어방문요양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기관운영)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쾌적한 기관 환경의 유지？관리
2.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수급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5.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제2조 (위치 및 사업범위)
본 센터는 =수정=주소 에 위치하며 다음 각 호의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한다.
1.방문요양
제3조 (기관장의 직무)
1. 기관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지정된 순위, 또는 지명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준수의무)
본 센터의 모든 직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결재절차)
본 센터의 사업 및 재정 등 모든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득 한 후에 집행한다.
제6조 (직원회의)
본 센터의 업무 및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월1회 직원회의를 실시 한다.
[2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7조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경제 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자 모집방법)
1.주？야간보호이용정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신고필증의 정원(9명)으로 한다.
2.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는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 비스를 제공한다.
3.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4등급 )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수급자 모집은 본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 재가복지시설과 연계, 지역단체의 모임, 경로행사,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 한다(수급자 내방등)
[3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 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 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 과 같이 한다.
4.서비스 품질보장
①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
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
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울때
③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2조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
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
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제13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기관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
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수급자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연계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연계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연계를 원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하여 연계 할 수 있다.
[4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
제14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구강관리,몸청결,머리감기기,몸단장,옷 갈아입히기,목욕도움,배설도움,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환,식사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신체기능의유지 증진,운동 및 일상생활의 보조 등
2.가사활동지원 서비스
취사,청소 및 주변정돈,세탁,장보기 등
3.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동행,병원안내 및 동행,산책동행,금전관리,각종정보안내,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4.정서지원 서비스
말벗,격려 및 위로,생활상담,의사소통 도움 등
5.방문목욕 서비스
6.기능평가 및 훈련 서비스
신체기능의 훈련,기본동작 훈련,일상생활 동작 훈련,물리치료,언어치료,작업치료,인지정신기능 훈련,기타재활치료,레크레이션 등
7.치매관리지원 서비스
행동대처변화
8.응급지원
응급상황 대처
9.시설환경관리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환경관리,물품관리 등
10. 간호처치 서비스
관찰 및 신체기능 측정,투약 및 주사,호흡기 간호,기관지절개간호,구강간호,피부간호,회음부간 호,방광간호,도뇨관관리,비위관 교환 및 관리,욕창간호,영양간호,통증간호,배설간호,검사 및 기 타 처치,의사진료보조,건강교육 및 상담,투약관리？지도,의료기관 의뢰
제15조 (방문요양[방문당])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별첨”에 의거산정한다.
-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문요양의 급여내용은 제14조 1,2,3,4,7항 등으로 한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①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1)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첨” 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수급자로 본다. 다만,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里)에 거주하면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원거리교통비는 수급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가산한다. 다만, 섬 내에 방문요양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1일 “거-3”의 급여비용을 가산한다.
3) 원거리교통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가산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④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를 가산할 수 있다.
⑤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기관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1)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2)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2) 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5) 4)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세부 급여기준 등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⑤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1)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 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가-8”을 산정하고, 270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가-8” 범위 내에서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3)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 (방문목욕[방문당])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별첨”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①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1)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7조 (방문간호[방문당])
1.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 별첨” 으로 산정하고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는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요양의 급여애용은 제14조 10항 등으로 한다.
3. 방문간호 이용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산정한다.
4. 방문간호 급여비용의 가산
①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1)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수급자로 본다. 다만,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와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里)에 거주하면서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원거리교통비는 수급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가산한다. 다만, 섬 내에 방문간호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1일 “더-3”의 급여비용을 가산한다.
3) 원거리교통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가산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4) 1인의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함께 가진 경우, 동일한 날에 1인의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각각 제공하는 때에는 원거리교통비를 1회만 산정한다.
②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④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⑤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5.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야간보호[1일당])
1.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별첨”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운동, 가족 등에 대한 교육？상담 등)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목욕급여비용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주？야간보호의 급여내용은 제14조 1,3,4,6,7,8,9,10항 등으로 한다.
3. 주？야간보호 급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제공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4.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병설하는 기관이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6.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①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월 중 급여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개시된 경우 당해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라-3” 의 50%를 한도로 함)를 산정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시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일부부담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급여개시 전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7.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의 가산
① 이동서비스비 가산
1) 이동서비스비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가정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수급자에 대하여 가산한다.
2) 이동서비스비는 급여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최단거리(편도)에 따라 ‘별첨’과 같이 가산한다.
3) 이동서비스비는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동서비스를 편 도만(기관으로 모셔오거나 또는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경우) 이용한 경우에는 “러-1”부터 “러-4”비용의 50%를 산정한다.
4) 이동서비스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장기요양기관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동서비스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④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 기타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월 이용한도,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1.월이용한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별첨”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25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 27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5.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30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6. 기관은 대상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24호서식)를 발급한다.
7.본인부담금의 요율은 “별첨”에 따른다.
[제5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사항]
제19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 을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④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 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보건복지가족부)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를 감산한다.
제20조 (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1인당 연간 보험료는 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배상책임범위 : 대인 1억원, 대물 300만원
2, 면책범위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근무 외 시간에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⑥ 금융업무를 수행 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⑦ 전문인으로서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
⑧ 질병감염 또는 식중독사고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
⑨ 돌봄(케어)결과를 보증함으로서 발생한 배상책임
⑩ 미용 또는 이외 준한 것으로 인한 업무
[6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21조 (운영규정 개정 및 절차)
1. 운영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 절차에 따른다.
2. 재적 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3.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22조(규정의 제·개정)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 개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 개정한다.
제23조 (운영규정 개정 및 절차)
1. 운영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 절차에 따른다.
2. 재적 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3.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7장 인력관리 규정]
제24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방문기관인 =수정=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 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하고 화합된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여 기관과 근로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5조 (적용범위)
1. 근로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 밖에 기관규정에 별도로 정함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시용기간, 승진에 관한 사항,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포함)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3. 4주 동안을 평균하여(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 휴가, 및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근로자의 정의)
1. 이 규칙에서 “근로자”이라 함은 제6장에서 정한 채용절차에 의하여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 한 자를 말한다.
2.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포함)을 말한다.
1절 인력관리
제27조 (종사자의 의무)
1. 종사자는 대상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2. 약속시간을 반드시 엄수하며, 변경 시 필히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3. 의사결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자 본인이 판단과 결정을 한다.
4. 대상자 가정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삼간다.
5. 기관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기관과의 연계유지에 힘쓴다.
6. 대상자에 대해 정치활동, 영리활동, 종교 활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
7. 대상자와의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는다.
8. 활동일지는 정확히 기록하고, 모임과 보수교육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9. 종사자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기관담당자와 상의한다.
제28조 ( 종사자 관리 )
1. 종사자의 수당은 지급유무에 따라 파트타임과 고정급으로 정한다.
2. 종사자는 대상자에게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1회 월례회를 주관하여 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및 요양보호사 상호간에 활동
내용과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29조(징계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시키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초 래케한 경우
2. 서약서 또는 기관의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원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타 직원를 선동한 자
4.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5. 지각？조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7. 폭언？폭행으로 업무방해 및 기타 기관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한 경우
8. 허위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직급자 또는 상부기관을 기만한 경우
9. 업무상의 태만 및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 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경우
10.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근무시간 중 기관의 승인 없이 퇴근한 자
12. 기관에서 도박행위를 한 때
13. 타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때
14. 기관의 허가 없이 집회나 시위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15. 기관의 허가 없이 불온문서를 게시 및 배포하는 행위
16.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을 위반하거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17. 업무상 방문한 외부의 방문객에 불손한 행위를 한 때
18. 기관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19. 교통법규위반 또는 개인 귀책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최고 30일 이상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자
20. 기관의 자산(건물, 기계공구류, 집기류 등)을 소홀히 취급 및 파손한 자
21. 고객관리 및 응대에 불성실한 자
22.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의 종류)
-기관에서 실시하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2. 감급 : 감봉은 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정상이 다소중한 자에 대하여 감액 범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정직(출근정지)
① 정직이라 함은 직원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것을 말한다. 단,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한다.
②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케하고 의원면직토록 한다.
5. 해 고 :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제30조 (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
1.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 준
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 되
지 않음.
2.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장기요양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
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 요양
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
4.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
자의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
5.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
6.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음.
2절 채용 및 복무
제31조 (채용)
기관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1.전형에 합격한자는 기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시용기간을 마침으로써 본채 용이 확정된다.
2.기관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사후에 제출하게 하고 채용 할 수 있으나, 채용 후라도 기관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 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 (채용서류)
기관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자격증 사본 1통
제33조 (채용제한)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관은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박탈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자
6. 법률 및 기관규정에서 정한 채용부적격자
7.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계류 중인 자
8.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처리된 자
9. 제출 서류의 경력 및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자
10. 입사 후 기관이 지정한 기일 내에 입사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4조 (직무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3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5조 (계약해지)
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종사자 의 건강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담당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 (의사진단에 한함)
2. 종사자 의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직무상의 업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
5. 직원의 질서와 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의 수행에 방해할 때
6. 업무상의 태만 또는 부당한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자
7.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거나 직무에서 이탈 할 때
8. 기관의 운영, 중요 계획이나 정보를 누설했거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
제36조 (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2. 필요수는 별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3.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이어야 한다.
4. 노인복지 및 사업대상에 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37조(복무의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기관의 질서와 명예를 존중하고 기관의 발전
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한다.
2.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기관과 관계되어 직무상 지득한 비밀과 요양대상자
의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는 기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5. 근로자는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유니폼착용)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회사지급 유니폼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하고 단정해야 한다.
제39조(출근, 결근)
1. 근로자는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지각？조퇴 및 외출)
1.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회사에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 을 알리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각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한 경우 및 허가 없이 조퇴 또는 외출한 경우에는 시말서를 받으
며, 근로자의 인사고과, 상훈 등의 개인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4. 근로자가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가 동의
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41조 (공민권행사)
1. 기관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2. 기관은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로
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 (출장)
1. 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기관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43조 (금지사항)
근로자는 기관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
2. 타인의 업무나 타 직업에 종사하는 행위
3. 근로자가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의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금품
의 대차를 하는 행위
4. 기관내외에서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집회 또는 서클 조직, 시위 등을 하거나 위계질서
기타 기관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
5. 근무시간 중 기관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
6. 근무시간 중 근무 장소의 이탈, 음주, 고성방가 등 근무태도 불량 행위
7. 기관 내에서 기부 또는 모금행위를 하는 행위
8. 기관의 문서, 비품 등을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업무 외의 사용 또는 타인에게 대여하
는 행위
9. 외부인에게 기관의 촬영을 하게 하는 행위
10. 요양대상자에게 폭행 등의 위해를 가하는 행위
11. 요양대상자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하는 행위
12. 기타 요양대상자에게 불이익한 행위
제44조(출입금지)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기관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본 규칙에 의하여 출근을 정지당한 근로자
2. 기관의 허가 없이 유인물의 배포, 벽보의 부착, 집회, 시위운동을 하거나 시도할 경우
3. 업무상 필요치 않은 흉기 기타 위험물을 휴대하였을 경우
4.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5. 위생상 유해 또는 재해 방지상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관이 출입금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5조 (신상변동의 신고)
근로자가 이력 및 신상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 고 하여야 한다.
제46조(비상출근명령)
근로자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요양대상자의 긴급요양 신청 등 업무상 부득이한 때는
근로시간 종료 후, 휴가 또는 휴일 일지라도 기관의 비상출근명령을 받은 경우 출근하여야 한다.
제47조(근로자 상호 협조)
근로자는 직무 수행상 관련되는 업무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48조 (손해배상)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관에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49조(전환배치)
1. 기관은 근로자의 전근 또는 직무변경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환배치를 명 할 수 있다.
2. 전환배치 명령을 받은 근로자는 인수인계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전근 또는 변경된 직무 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50조(전환배치 사유)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자를 전환배치 시킬 수 있다.
1. 사업규모의 축소로 잉여인원이 발생하였을 때
2.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순환보직이 필요할 때
3. 기구, 조직의 변경이 있을 때
4. 소속 부서내의 불화로 업무능률이 저하될 때
5. 신체 또는 정신상태의 이상 등 당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6. 복직자 또는 대기발령 중에 있던 자를 발령할 경우 또는 전직 부서에 결원이 있을 때
7. 보직된 업무가 적성에 부합되지 않으며,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업무종사시 능력발휘가
기대 될 때
8.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지휘 통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9. 요양대상자의 근로자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재가요양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10. 기타 업무 수행상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있을 때
3절 인사위원회
제51조(인사위원회의 구성)
1.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3인(이기관장 포함)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2. 인사위원회의 의장은 기관장이 되며, 기관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의장의 직을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3. 인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회에는 인사(총무)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5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
1. 근로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근로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57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위원회는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
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7.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4절 배치？전직 및 승진
제58조(배치, 전직, 승진)
1. 기관은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기관은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3. 3년이상 근무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 팀장으로 승진 할수도 있다.
제 5절 휴직 및 복직
제59조(휴직)
1. 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기관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7일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 : 1개월 이내(무급)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2.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사전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최소한 휴직개시일 7일
전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근로자가 휴직을 청원하지 않거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4. 승인을 득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 한다.
5.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0조(휴직자의 신분)
휴직한 근로자는 기관의 신분을 유지한다. 다만, 기관의 허락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
는 그 때부터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육아휴직)
1. 기관은 근로자가 만 6세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
휴직”이라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3. 기관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관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62조(복직)
1.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명서(진단서, 증명
서등)를 첨부하여 기관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관은 근로자가 제 1항에서 정한 기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처리 한다.
3. 기관은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하고자 할 경우 건강상
태가 사실상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복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기관은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
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8장 근로조건]
제63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하여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64조(근로계약서)
요양보호사와 사무직 종사자 등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요원은 관리책임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계약 전 근로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관의 근로계약서 양식에 의거해 계약을 체결한 다.
제65조(근로시간)
1. 월급제(상근직)근로자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 12시간
까지는 합의하에 연장 할 수 있다.
2. 60시간이상 근로 요양보호사(단시간근로자) : 1일 2.5시간 주 15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
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근무 시간 변경이 가능하다.
단,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2시간 내에서 합의하에 연장 할 수 있다.
제66조 (사용기간)
1.기관은 근로자로 채용을 확정하기 이전에 3개월 간의 시용기간을 둔다. 다만, 기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사용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3 제1항의 시용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① “채용제한”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밝혀진 경우
② 상사의 업무명령에 대한 불복 기타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③ 시용기간 근무평가표에 의거 근무평정 결과 60점에 미달하여 업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
된 경우
④ “채용서류” 조항에서 정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⑥ 기타 사회통념상 본채용 거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67조(휴게)
1. 휴게시간은 전조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
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정하여 부여한다.
3.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68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33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69조(간주근로시간제)
1.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
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제70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1.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가산수가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단
시간 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키는 경우 및 야간, 휴일근로에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시간급 임금의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가 산수가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초과근로에 대 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기관은 근로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
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71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1.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2.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
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노동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72조(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제외)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
장 근로하거나
작성자: 샬롬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