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의 각종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 서비스 이용계약

가.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센터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하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나.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도 쌍방의 계약해지 의사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월 이용료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가.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나. 이용자 게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다.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에게 철저히 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쾌적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