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
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
되어 센터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
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 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센터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을 수행함으로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이용어르신에게 재가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하여
야 한다.
3. 이용계약서에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경우
5.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끼친경우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8. 기타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항의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센터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인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은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계약 체결시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3.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보호자 책임을 가진다.
4. 신원인수인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ㅇ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가 표준약관에 다른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급여제공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
6)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
7) 급여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사항 발생시 고지의 의무

ㅇ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병적 상태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알릴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등 이용료 납부의 의무
3) 이용자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알릴의무
4) 보호자 역할 이행이 어려울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하여 알릴의무
5) 이용자로 인하여 시설의 설비, 집기등의 파손 및 멸실 시 배상의 의무
6) 급여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시 알릴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병'***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변
경요구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3. [소득세법]에 다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4.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변경요구
5.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요구
6.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7.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계약당사자 간의 의무-'갑'(수급자), '을'(기관),' 병'(신원인수인)***
0 '갑' 또는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납부
2. 제3조 급여범위 내 급여이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2(급여외 행위의 제공금지)준수
3.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 준수
4. '을'의 장기요양요원의 부당행위 시 '을'의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5. 장기요양급여제공 관련한 '갑'의 인정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정보가 변경시 '을'에게 즉시 통보
6. 장기요양급여제공 관련한 '갑'또는 '병'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
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종에 종사(장기요양포함
월160시간 이상의 직업에 종사, 가족요양시간은 제외)할 경우 '갑'또는'병'은 '을'에게 즉시 통보
하고, 미통보로 발생한 책임은 '을'이 지지 않음.
7. '갑' 또는 '병'은 '갑'에 관한 건강/질병(주의사항 포함) 및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을'에게 제공
(응급 시 대처하기 위함)
8. '병'은 '갑'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신원인수인(대리인 또는 보호자)선정 및 '을'에게 통보
(응급 시 대처하기 위함)

0 '을'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 준수
2. 급여제공시간에 '갑'에게 신병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에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
우는 제외)
5.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갑' 또는 '병'의 용청한 규칙 이행

0 '병'(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이용료 및 비급여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으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식재료비, 이미용비,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해드림재활주간보호센터의 월 이용료는 공단청구금액의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로 감액하고 준 경감은 9%로 감액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타 비급여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기타 비 급여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과의 계약에 따른다.
6.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고시세부사항주요개정내용 - 2025.01.01)*******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ㅇ1등급: 2,306,400 ㅇ2등급: 2,083,400 ㅇ3등급: 1,485,700
ㅇ4등급: 1,370,600 ㅇ5등급 :1,177,600 ㅇ인 지 : 657,400

//방문요양 수가//
ㅇ30분이상 : 16,940 ㅇ60분이상 : 24,580 ㅇ90분이상 : 33,120 ㅇ120분이상 : 42,160
ㅇ150분이상 : 49,160 ㅇ180분이상 :55,350 ㅇ210분이상: 61,670 ㅇ240분이상 :68,030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관한 사항) :
1. 센터는 다음의 이용료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햐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하여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장기요양서비스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한 경우

2.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통보한 후 적용
2) 본인부담금의 감경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통보한 후 적용
3) 제공 시간 및 횟수의 변경 시 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
4)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적용
5) 비급여 비용의 변경 시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통보한 후 변경계획약서를 작성하고 적용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등) 환자 발생 시 시설자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특별한 보호를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장은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3)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4)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이용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 이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3. 그 외 비용의 부담은 이용료 부담 항목과 동일하다.
1)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를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의 대상자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 부담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1. 센터는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센터는 1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3. 센터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사실에 기반하여 보고하며 경위서를 작성하고 직원의 고의나 실수 등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을 진다.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1.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센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잔, 입원, 사망한 경우
2.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
1.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개정 요구에 따른 개정의 경우에는 요구 서면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구인 및 관계인 등으로부터 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센터에서는 개정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으로, 운영위원회의 개정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제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운영 규정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
5. 개정된 운영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우리기관의 가산관련 모니터링이 오늘(2025.08.06)시행합니다.
13시부터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성실히 임할것을 다집하고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만에 받아보기에 다소 생소한 면도 있지만 그동안의 업무를 평가 받기에 조금은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2024년 상반기 공단평가를 통보받았습니다.
날짜는 유동적이지만 결과에 관계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1월1일부터 수가변동에 따라 전년도 수가와 함께 탑재함

우리기관 운영방안

재가장기방문요양의 신체활동지원과 인지활동지원(인지활동형방문요양)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료를 인용하여 도표를 통해 시간별 정리해 보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급여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2020년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6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우리기관은 급여비용을 가산받은 기관으로서 모니터링 메뉴얼(지표)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등을 점검받게 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0년도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람이다.

제 3 장 이용계약


제12조 【계약 목적】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을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9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사정기록지”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3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면 생활공간 위생상태를 체크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대상자관리: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일지” 또는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관리자는 빠짐없는 대상자 관리와 서류(회수)관리를 위해 “수급자방문상담현황표”와 “급여제공·상태변화기록지회수현황표”에 기록·관리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제】
1.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①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②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④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주차 공간이 없어 대중교통 이용 바람니다.

버스: 무등시장입구(남)
50번,77번
지하철 2호선(예정) 무등시장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