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과 서비스 내용을 명시한다.
①은빛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을 한다.
②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1년으로 한다.
③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이용자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권리
①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대상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함.
②계약 대상자가 계약 해지 및 타 기관과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
③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안전성이 있는 급여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대상자 관련 서류 및 관리기록을 열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⑤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의무
①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월 본인부담금 납부에 관한 의무.
③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급여계약 및 해지 절차, 본인부담금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⑤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가사지원서비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서비스, 장애 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서비스, 무의탁 노인의 후원을 위한 결연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②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게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노인장기요양법 법령에 규정한 본인 일부 부담금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④일반 대상자들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금액을 청구한다.

5. (이용료 등 변경 방법 및 절차)
①노인장기요양법 법령 및 건강보험공단 행정 지침에 따른다.
②기타 변경 사항에 대하여서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한다.

6. (계약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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