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재가복지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서비스 장애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단일자: '25.9.26.(금) ~ 복구 시 까지

나. 중단업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서비스 전반

다. 유의사항

- (신규 종사자 미연계) 인력배치기준위반 감액 발생 또는 인력추가배치가산 미산정된 경우 청구 진행 후 장애복구 시 추가청구

- (신규 수급자 입소이용의뢰서 미연계) 해당 수급자를 청구대상자 목록에서 제외하고 청구 진행 후 장애복구 시 원청구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자료구축 작업으로 사회보장정보보시스템(행복이음)이 일시중단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오류지정일을 적용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2025.9.26.(금) ~ 2025.10.1.(수)
○ 업무처리: 단말기등록이 불가한 종사자는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동안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 기존 단말기 등록된 종사자의 태그 전송은 정상적으로 가능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1. 이전 지정 및 설치신고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당해 연도 첫 갱신심사 시행 예정('25.12.)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차질 없이 지정 갱신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20.1.1.이전 지정 및 설치신고 받은 장기요양기관

○ (접수·문의처)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 관할 지자체에 이미 지정갱신을 신청한 기관은 해당 없음.

10.1. 오전 장기요양기관포털 프로그램 접속 집중으로 인해 일부 기관의 접속 지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단에서는 ’25년 10월 긴 연휴기간에 따른 청구분산을 위해 기관기호별(끝번호 홀,짝수) 청구일을 지정하여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원활한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을 위해 아래 권장사항을 재차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급여 제공기관의 지급(예정)일을 평소 대비 2~4일 가량 조정
나. 10월1일, 10월2일 청구기관 청구일 권고지정
- (10월1일) 기관기호별 끝자리 홀수기관 (예시) 3-00000-0000(1) …(3,5,7,9)
- (10월2일) 기관기호별 끝자리 짝수기관 (예시) 3-00000-0000(0) …(2,4,6,8)

※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기관 상황에 맞춰 운용하실 수 있으며, 원활한 급여비용 청구 지급을 위해 가능한 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긴연휴(10.3.~10.9.) 기간에 따라 원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지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일정 등을 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급여 제공기관의 지급(예정)일을 평소 대비 2~4일 가량 조정
나. 10월1일, 10월2일 청구기관 청구일 권고지정
- (10월1일) 기관기호별 끝자리 홀수기관 (예시) 3-00000-0000(1) …(3,5,7,9)
- (10월2일) 기관기호별 끝자리 짝수기관 (예시) 3-00000-0000(0) …(2,4,6,8)

※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기관 상황에 맞춰 운용하실 수 있으며, 원활한 급여비용 청구 지급을 위해 가능한 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0월은 긴 추석 연휴(10.3.~10.9.)에 따라 급여비용의 최소 심사일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일정을 일부 조정(약 2일)하여 운영될 예정이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대상) RFID 자동청구율 75% 이상인 재가기관

○ (조정방법) 10.1.(수)~10.2.(목) 원청구 건은 10.17.(금)에 일괄지급
※ 10.3(금) 이후 청구 건은 순차적으로 순연하여 지급

○ (유의사항) 청구취소는 청구일 당일만 가능하고(익일 불가),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등은 한시적으로 10.11(토) 이후 청구 요망
※ 급여비용청구 ‘청구취소자진신고’(청구후 3~10일), 입소형 기관의 가산 및 감액산정 ‘결정요청’(17시 이후) 기존과 동일

○ (청구일정) 기관기호별 청구 가능일자 등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시행 관련 안내 및 공고

□ 목적

○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24.10.1)에 따라 선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승급교육 실시

□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24.1.1.신설, ’24.10.1.시행)
* 고시 제11조의6(선임요양보호사), 7(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세부사항 제4조의4(선임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일지 작성방법)

□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 (교육기간) 2024년 5 ~ 9월
- (신청대상) 노인요양시설 1,180개소의 요양보호사 약 3,200명
* ’23.12월 기준,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대상, 요양보호사로 시설급여 60개월 이상 실무경력자 중 시설 규모별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인원
- (교육주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교육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관리)
- (시간？방법) 총 40시간, 집합(16h, 2일) 이러닝(24h)
- (교육과정) 5개 영역 … 요양보호기술지도, 의사소통과 리더십 등
- (교육비용) 100,000원 … 교육생 자부담
- (교육신청) 2024.4.22.(월)~.24.(수)
* 신청방법 등 승급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nhi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교육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센터 ☎ 1600-8810

2024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과정 : 요양보호사과정, 프로그램관리자과정
□ 신청인원 : 약 25,000명
□ 교육비 : 요양보호사과정(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24,500원)

※ 신청일정 및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및 신청 안내문 확인

2024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과정 : 요양보호사과정, 프로그램관리자과정
□ 신청인원 : 약 25,000명
□ 교육비 : 요양보호사과정(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24,500원)

※ 신청일정 및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및 신청 안내문 확인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검색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2팀 033-736~19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