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손방문요양센터

2021년도 수가 및 이용한도 변경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게시합니다.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 수급자의 자격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관
- 계약목적
- 계약당사자
- 서비스 제공시간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2020년도 수가 및 이용한도 변경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게시합니다.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 수급자의 자격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관
- 계약목적
- 계약당사자
- 서비스 제공시간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안녕하세요? 평생건강지킴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안내하오니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예방 행동 수칙＞
①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③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④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⑤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하기
⑥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⑦ 의료기관(선별진료소)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⑧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여행 및 방문을 최소화하기
⑨ 병문안 자제하기(특히 노약자의 경우에는 병문안 삼가기)
⑩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의 경우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코로나 19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1339콜센터, 지역번호+120콜센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장기요양 갱신 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이 수급자의 갱신신청 및 지사의 심의를 통하여 연장 될수 있으며, 연장된 경우는 급여계약 등록 화면에서도 인정유효기간이 연장된 기간으로 자동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인정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급여계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추가계약>으로 다시 계약등록 하시면 됩니다.

* 인정유효기간 연장은 일괄적 자동연장이 아니며, 건강보험공단 해당 운영센터에 별도의 갱신신청 및 심의가 필요.

* 단, 기초수급자의 경우 입소이용의뢰서 승인날짜(이용종료일) 확인하여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에 입소이용의뢰서의 변경 및 재신청 필요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전화 포스터입니다

2018년 8월부터 경감대상자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50% 경감에서 60%, 40% 경감으로 경감대상과 경감범위가 확대되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감기준에 대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 일산에 거주하시는 수급자께서는 건강보험공단 일산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변경된 수가 및 한도를 붙임의 표와 같이 안내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
요양 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
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제10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
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 급여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 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분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관련 안내

2017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합니다.

기간은 2017년 4월 24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공지사항-60141번 공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