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국민지원금을 소득 기준으로 아래쪽 80%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누가 여기에 해당하느냐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추산치를 내놨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 877만 원 정도가 경계선이 될 것 같다.

기획재정부는 지급 대상을 가르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이달 하순에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장 최신 자료인 6월분 건보료 기준이 이달 10일에야 확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5월분 건보료 등으로 간략히 계산한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하

다"고 덧붙였다.

기준중위소득 18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약877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2인 가구는 555만 원

가량이다.

소득 하위 80%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금액 기준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은 가구 별 소득으로 따지지만 지급 방식은 성인 가구원에 한해 개인 카드로 준다.

부부와 대학생, 중학생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부부와 대학생 자녀는 각자 받고 중학생 자

녀 몫은 세대주 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맞벌이 가구는 2명의 건보료를 더해 대상인지 따져야 해 불리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논의

하겠다고 언급했다.

전 국민에게 준 뒤 상위 20%는 세금으로 걷으면 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선 현행 소득세법상 그

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이 밖에 재난지원금을 쓰는 시기를 수령 후 서너 달로 설정하고, 사용처 역시 백화점, 대형

마트 등은 빼는 방식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안내

한국소비자원, 고령자 보청기 시장의 소비자 지향적 개선방안 마련
- 성과 공유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회 개최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고령자 의료기기 중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은 품목으로 나타난 보청기 시장*의 소비자 지향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관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5년간(’13∼’17) 고령자 의료기기 소비자상담 총 3,562건 중 보청기가 1위(681건, 19.1%)
'18년에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고령자 의료기기, 보청기 시장 소비자문제 개선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령 인구의 증가 및 정부 지원 확대로 보청기시장 규모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나, 동 시장 관련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품질 서비스 기준이 미흡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보청기 구매·사용과 관련한 종합적 정보*가 제시된 ？어르신 소비생활 꿀팁(보청기편)？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제작하고 지자체 등에 1만부 이상 배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고령난청 장애인 건강보험급여 범위 확대** ▲보청기 검수확인서 양식의 소비자 편의성 개선 ▲무료 지원되는 고령자 치매 검진에 난청 검사 추가를 통한 국민청력관리 강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 난청 진단, 보청기 정부지원제도 활용, 올바른 판매점 선택, 소비자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 등
** (현재)한쪽 귀 보청기로 선택 제한 → (건의)필요 시 양쪽 귀 보청기 선택 가능
아울러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동 시장의 향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오는 4월 29일(월) 서울 엘타워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유관부처 및 한국보청기협회, 대한노인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회를 개최한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사회적 배려계층 보호 및 정부 정책의 소비자지향성 제고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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