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노인복지센터

2026.07.31~2027.07.31 배상보험가입

인권침해 대응 지침

1. 주요 인권침해 유형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 분류

폭언 : 욕설,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
- 공포심 유발 : “가만두지 않겠다, 센터에 알려 잘리게 하겠다” 는 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

폭행 :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
-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성희롱 성추행 ; 부적적한 언어 및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유발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 씻는 동안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2. 장기요양요원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 기관의 사전 역할

1) 장기요양이용자와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은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2) 장기요양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할 의무가 있다

3)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장기요양요원의 조치 요구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 요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4) 장기요양기관장은 요양요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제지하고 방지함에 있어서 장기요양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인권침해상황발생시 대응

1 단계 장기요양요원안전확보 및 지원
지체 없이 장기요양요원을 지원, 현장 도착후 수급자 안전 확인
휴게시간 제공

2 단계 수급자, 보호자,장기요양요원과 상담(필요시 증거 확보 및 후속조치
수급자 및 가족과 적극적인 상담, 전문상담 및 예방교육실시 등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한 보호자 안내
2인1조 방문요양 이용권고
(인지장애로 인한 문제행동인지, 친밀한 관계를 오해한 경우인지 판단하여 재발 가능 여부 관찰 기록

3 단계 고충전담기구 심의 결정사항 조치
고충전담기구 소집 및 결정사항 조치

4 단계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법적 조치 ？ 계약해지/ 민 형사상 소송제기
장기요양기관장 (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 대응방법

(필요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4단계를 취할수 있음)


3. 주요 인권침해 상황 대응 방법

장기요양요원 인권침해 대응 방법(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시)

1 단계 자제요청 및 즉시 경고
폭언(고성, 욕설, 모욕, 협박, 언어적 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활글 유도하도록 한다.
응대 예시문)
- 어르신 화가 나셨겠지만 차분히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말씀을 잘 듣고 도울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계속해서 폭언과 욕설을 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단계 녹취 ,사전고지 및 법규 위반 공지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응대 예시문)
- 지금부터 상담을 위해 녹음,녹화(휴대전화 촬영, 녹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의 이런 말씀과 행동은 상대에게 공포를 일으키는 위법 행위로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자제 부탁드립니다

3 단계 응대 종료, 관리자보고 ,경찰신고
- 중지 안내 했음에도 지속할 경우,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먼저 구두보고 후 6하 원칙으로 문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 대응 검토)
긴박한 위기 응급 상황
-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한다.
- 112신고 또는 119 신고, 장기요양기관에 구두보고하고 문서 작성.
응대 예시문)
어르신, 원하시면 장기요양기관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과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위기,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하도록 한다.)


4. 부당요구 대응 지침

1) 방문요양의 업무 범위

신체활동 지원
- 식사 섭취 보조 및 도움
- 개인위생 : 세면 구강 관리,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몸씻기 등
- 체위변경
- 화장실 이용 : 이동변기 사용, 기저귀 교환 등
- 이동도움 : 지팡이, 워커, 휠체어 등 보조기구 활용
- 신체기능 유지 증진 등

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 하기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 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관공서, 병원 이용 등
- 수급자 건강상태에 맞는 조리, 식기세척 및 주방정리, 청소 및 환경관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청소, 침구 정리 및 교체, 화장실 욕실 청결 유지,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환기, 온도, 습도조절)
- 수급자의 의류 및 침구류 세탁, 의복정리 및 수납 등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위로, 의사소통 도움 등


2) 급여 외 행위 유형 (부당요구)

요구 금지 행위
예 시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 동거가족의 서비스(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 명절 상차림, 외지 가족에 대한 식사 접대 준비, 집안 경조사 지원, 김장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하는경우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 업무지원

수급자,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가게보기(청소, 설거지 음식준비, 배달 등), 부업에 참여 등
-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과도한 신체접촉 등)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 부재 시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3) 부당요구 대응절차

① 1차 응대 (요양요원) - 부당요구에 해당함을 알리고 업무범위 설명한다
② 2차 응대 (요양요원) - 지속 시 기관과 상의하겠다고 갈등을 피한다
③ 보고 (요양요원) - 부당요구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고한다.
④ 방문 (장기요양기관장) - 관리자는 수급자를 방문하여 의견 접수 한다.
⑤ 조치계획 수립 (장기요양기관장) - 관리자는 상담일지에 부당요구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⑥ 중재 및 종결 (요양요원 또는 기관장) - 조치계획에 의거 수급자 또는 가족과 중재하고 해결한 경우 종결한다
⑦ 사후 평가 (요양요원) - 추후에도 부당한 요구가 있는지 보고 한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0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
장기요양 수급자(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3. 이용정원 및 서비스 제공시간
가. 재가복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법령 및 절차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

5.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지역신문, 전화번호부, 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도
실비로 하며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월 이용한도(장기요양건강보험 85%) :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중 85% 건강보헙공단이 지급.
2) 본인부담금(장기요양등급인정자 15%)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중 본인부담금
15% 납부.(감경대상자의 경우 9%, 6% 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면제 ？ 정부부담)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는 본 센터의 책임이 없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가.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동행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을 부담한다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서비스 이용자의 요양관련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가.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요청은 7일전에 하여야한다) 종료 된다.
나.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 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다.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이용절차(모집방법)
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나.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수급자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6. 구비서류
서비스제공(이용)계약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다. 등급외자 수급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4. 제공(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026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년한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6년한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방문당 시간 25년 수가(본인부담금) 26년(본인부담금)
30분 16,940 ( 2,541) 17,450(2.618)
60분 24,580 (3,687) 25,320(3,798)
90분 33,120 (4,968) 34,120(5,118)
120분 42,160 (6,324) 43,430(6,515)
150분 49,160 (7,374) 50,640(7,596)
180분 55,350 (8,303) 57,020(8,553)
210분 61,670 (9,9251) 63,530(9,530)
240분 68,030 (10,205) 70,080(10,512)


<방문목욕>
방문당 시간 25년 수가(본인부담금) 26년도 수가(본인부담금)
차량이용 (차량내) 86,480 (12,972) 88,990(13,349)
차량이용 (가정내) 77,970 (11,696) 80,230(12,035)
차량 미 이용 48,690 (7,304) 50,100(7,515)

2025.07.31~2026.07.31 배상보험가입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0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
장기요양 수급자(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3. 이용정원 및 서비스 제공시간
가. 재가복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법령 및 절차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

5.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지역신문, 전화번호부, 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도
실비로 하며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월 이용한도(장기요양건강보험 85%) :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중 85% 건강보헙공단이 지급.
2) 본인부담금(장기요양등급인정자 15%)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중 본인부담금
15% 납부.(감경대상자의 경우 9%, 6% 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면제 ？ 정부부담)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는 본 센터의 책임이 없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가.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동행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을 부담한다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서비스 이용자의 요양관련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가.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요청은 7일전에 하여야한다) 종료 된다.
나.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 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다.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이용절차(모집방법)
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나.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수급자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6. 구비서류
서비스제공(이용)계약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다. 등급외자 수급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4. 제공(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4년한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5년한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방문당 시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금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금
30분 16,630 2,495 16,940 2,541
60분 24,120 3,618 24,580 3,687
90분 32,510 4,877 33,120 4,968
120분 41,380 6,207 42,160 6,324
150분 48,250 7,238 49,160 7,374
180분 54,320 8,148 55,350 8,303
210분 60,530 9,080 61,670 9,9251
240분 66,770 10,016 68,030 10,205



방문당 시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금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금
차량이용 (차량내) 84,670 12,701 86,480 12,972
차량이용 (가정내) 76,340 11,451 77,970 11,696
차량 미 이용 47,670 7,151 48,690 7,304

2024.07.31 ~2025.07.31 배상보험가입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0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
지 또는 주야간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이용정원 및 서비스 제공시간
가. 재가복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법령 및 절차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다.
2.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 또는 센터장이 인정한 자
라. 보호자의 요구 하에 주？야간 기간 중 보호가 필요한 등급외자

3.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지역신문, 전화번호부, 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도
실비로 하며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월 이용한도(장기요양건강보험 85%) :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중 85% 건강보헙공단이 지급.
2) 본인부담금(장기요양등급인정자 15%)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중 본인부담금
15% 납부.(감경대상자의 경우 9%, 6% 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면제 - 정부부담)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
라.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는 본 센터의 책임이 없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마.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
에게 설명하여 건강이 호전된 후 목욕서비스를 하도록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가.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요청은 7일전에 하여야한다) 종료 된다.
나.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 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다.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이용절차(모집방법)
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 보호자 요구에 의한 입소를 원하는 등급외자의 경우도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나.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수급자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다. 방문요양서비스나 주야간 보호 이용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6. 구비서류
서비스제공(이용)계약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다. 등급외자 수급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4. 제공(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년한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4년한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증가액 9.81% 10.63% 2.72% 2.73% 2.72% 3.06%


<방문요양>
방문당 시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금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금
30분 16.190 2,429 16,630 2,495
60분 23.480 3,522 24,120 3,618
90분 31.650 4,748 32,510 4,877
120분 40.280 6.042 41,380 6,207
150분 46.970 7.049 48,250 7,238
180분 52.880 7,932 54,320 8,148
210분 58.930 8.840 60,530 9,080
240분 65.000 9.750 66,770 10,016


<방문목욕>
방문당 시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금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금
차량이용 (차량내) 82,160 12,324 84,670 12,701
차량이용 (가정내) 74,070 11,111 76,340 11,451
차량 미 이용 46,250 6,938 47,670 7,151

동행노인복지센터에서는 첨부 파일과 같이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요양보호사) 가입함 공지합니다.

보험기간 23.07.31~24.07.31 까지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1.0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
지 또는 주야간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이용정원 및 서비스 제공시간
가. 재가복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법령 및 절차에 의해 서 비스 제공(이용)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다.
2.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 또는 센터장이 인정한 자
라. 보호자의 요구 하에 주？야간 기간 중 보호가 필요한 등급외자

3.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지역신문, 전화번호부, 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도
실비로 하며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월 이용한도(장기요양건강보험 85%) :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중 85% 건강보헙공단이 지급.
2) 본인부담금(장기요양등급인정자 15%)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중 본인부담금
15% 납부.(감경대상자의 경우 9%,6% 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 - 정부부담)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
라.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는 본 센터의 책임이 없 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마.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
에게 설명하여 건강이 호전된 후 목욕서비스를 하도록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가.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요청은 7일전에 하여야한다) 종료 된다.
나.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 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다.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이용절차(모집방법)
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 보호자 요구에 의한 입소를 원하는 등급외자의 경우도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나.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수급자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다. 방문요양서비스나 주야간 보호 이용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6. 구비서류
서비스제공(이용)계약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다. 등급외자 수급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4. 제공(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2년한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3년한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증가액 12.69% 13.67% 4.92% 4.92% 4.92% 4.52%


<방문요양>
방문당 시간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금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금
30분 15,430 2,315 16,190 2,429
60분 22,380 3,357 23,480 3,522
90분 30,170 4,526 31,650 4,748
120분 38,340 5,759 40,280 6,042
150분 44,770 6,716 46,970 7,046
180분 50,400 7,560 52,880 7,932
210분 56,170 8,426 58,930 8,840
240분 61,950 8,448 65,000 9,750


<방문목욕>
방문당 시간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금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금
차량이용 (차량내) 78,580 11,787 82,160 12,324
차량이용 (가정내) 78,580 10,628 74,070 11,111
차량 미 이용 44,240 6,636 46,250 6,938

1. 목적
요양보호사의 대인관계 갈등 및 부적응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완하할 수 있도록 심리 정서적 지원함으로써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개요
가. 사 업 명 : 요양보호사 힐링 프로그램
나. 대 상 : 이천시 요양보호사
다. 사업기간 : 2022년 5월 ~ 12월
라. 상담접수 : 031-632-9850 (상담일정 및 장소는 접수시 조율 가능)
마. 장 소 : 방문상담 or 내방상담(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상담실)
바. 상담내용 : 대인관계 갈등, 부적응, 감정노동, 스트레스 및 각종 트라우마
사. 주 관 :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3. 기대효과
심리 정서적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일에대한 동기부여등으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 할 뿐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 및 나아가 대인관계 능력 등 스스로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