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

제7조[계약의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8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2)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12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3)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4)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계약의 해제 통보: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 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사전에 장기 요양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 요양 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 제공 시 발생 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장기 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 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3)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1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 요양 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대상자의 건강 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대상자의 건강 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 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 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