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안내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문과 같이 변경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재가 급여(방문요양 등) 월 한도액(2024. 01. 01시행):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듭 : 643,700원)
② 재가급여의 본인 부담 비율 :
일반 대상자 : 15%
경감 대상자 :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경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이하인 자 및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임.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④ 방문목욕 급여비용
차량 미 이용시 (60분 이상) 66,770원

김*예, 박*희, 한*구 선생님 3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카드 상품권)이 지급됐습니다.

김*순 선생님, 위*정 선생님, 장*자 선생님 세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카드 상품권)이 지급됐습니다.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등급별 월 한도액 20% 범위 내어서 추가 산정, 단,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공단에서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월 15회 이상 이용하게 되면 월 한도액을 20%만큼 증액시켜 준다는 혜택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일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모두 기존과 같이 추가 산정을 해주지만,
가족요양은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월부터는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주말 또는 주야간보호를 다녀와서 받을 수 있었던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안에서 이용하셔야 되지만,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에게는 월 15일 8시간씩 이용하시면
월한도액을 20% 상향하여 다른 방문요양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매일 센터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일상생활이 되지 않거나,
센터를 다녀와서 인계할 보호자가 없거나 배회의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추가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부터는 그 방문요양서비스를 어르신과 가족관계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면,
월한도액 20% 한도 상향을 제한하겠다는 고시변경안이 나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족요양보호사를 하는 경우는,



외부인을 꺼려 하거나,

폭력성향이 있거나,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접촉이 어려운 이유로,

어르신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방문요양서비스입니다.



현재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병행해서 이용하는 분들은
주간보호센터 15일을 이용하던, 하지 않던 이제 월 한도액이 증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 요양보호사분들에게는 2023년부터는 현재보다 여건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입니다.



→결국 가족요양을 하시는 보호자님이 가족 요양 횟수를 줄여서 2023년 월 한도액을 맞추시던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를 보내는 횟수를 줄여서 2023년 월 한도액 이내로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가족요양 횟수를 줄인다는 말은 월 급여가 줄어든다는 말이 됩니다.
2023년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에 위치한 양평돌봄재가복지센터입니다.



짝짝짝짝~~~~~~~~

양평돌봄재가복지센터에서 2월 요양보호사 선생님 포상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강*숙 선생님, 박*숙 선생님, 연*순 선생님께서 상을 받으셨습니다.^^

항상 어르신께 정성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 1월 11일 양평돌봄재가복지센터와 양평군노인복지관은 각 협약기관의 발전과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양평돌봄재가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김남규 양평군노인복지관장, 김종란 양평돌봄재가복지센터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양평군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알선형사업과 관련 전문 인력 제공, 취업정보 공유 및 취업연계 등 업무를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세요

제 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제2조( 이용 계약서)
방문요양 급여 제공을 목적으로 대상자로부터 다음 서류를 제출 받고 이용계약을 하되, 계약서는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68호를 사용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입소 승인 및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 1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제 3조(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별도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서비스 월 이용료의 계산은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된 기준에 따른다.
① 재가 급여(방문요양 등) 월 한도액(2020. 01. 01시행):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인지지원등듭 : 566,600원)
② 재가급여의 본인 부담 비율 :
일반 대상자 : 15%
경감 대상자 :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경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이하인 자 및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임.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 이상 14,530원
60분 이상 22,310원
90분 이상 29,920원
120분 이상 37,780원
150분 이상 44,930원
180분 이상 47,460원
210분 이상 51,630원
240분 이상 55,490원

④ 방문목욕 급여비용
차량 미 이용시 (60분 이상) 41,930원
2.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 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본인 부담금은 1개월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 까지 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6.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조( 게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급여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위험이 있을 경우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 7조 1.2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해지의 신청은 상호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해지일은 신청월의 마지막 날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6조 2항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료 등 비용은 본 규정 제 14조에 따르고 그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3 수급자는 매월 제공되는 급여제공 일정표에서 이용료를 확인하고 변경을 요할 시는 전화로 신청한다. 단 신청이 없을 경우는 변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기관은 위 신청에 따라 이용료등 비용을 변경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9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
1. 기관이 직원(요양보호사)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식사도움 / 몸 단 장 / 옷 갈아입히기 /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 이동도움 / 체위변경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② 인지활동 지원 : 5등급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 함께 하기
③ 정서지원
말 벗. 위로 및 격려
④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외출 시 동행 / 일상업무 대행 / 식사준비 / 청소 및 주변정돈 / 세탁
⑤ 방문목욕
⑥ 방문간호 (기관 설립시)
2. 위 서비스 내용에 대한 비용의 부담은 ‘이용계약서’에 따른다.


제 10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 범위)
서비스 제공자(요양보호사)가 급여 제공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닐 경우 그 책임은 면제된다.
1. 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면책범위
①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할 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인 요양보호사 책임보험에 "(A+)연세경로센터"를 계약자로,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