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계획서 개요
급여제공계획서 관련 법적 근거
급여제공계획서 업무 개요
2.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및 전산등록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내용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변경사항 안내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등록
급여제공계획서 참고사항
급여제공계획서 참고사항(평가지표)
급여제공모니터링(결과평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열람 신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공개 이후 평가게시판 및 유선을 통한 다빈도 질의사항과 기존 ‘2020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을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기준에 따라 수정 반영한 사례집을 게시하오니, 기관에서 업무 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제2020-209호(2020.9.23.)와 관련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가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요양심사실-2020-제02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수시평가 기간: 2020.11.2.(월)~12.31.(목) (약 2개월)



○ 수시평가 대상기관

- 당연대상 … [붙임2] 참조

· ‘19년도 정기평가결과 최하위(E)등급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 ‘19년도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평가 비대상(불가) 재가급여 장기요양 기관

- 신청대상 … [붙임3] 참조

· ‘19년도 정기평가결과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 미충족으로
평가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재가급여 제공기관

※ 다만, 정기평가 시 행정처분으로 등급이 조정된 기관은 제외


◈ 수시평가 신청기간 : 2020.9.11.(금) ∼ 9.22.(화)

-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신청

- 경로 : 공인인증서 로그인/기관평가/수시평가/수시신청일 등록
① 수시평가신청일등록 → ② 수시신청대상 확인 → ③ 신청 또는 신청취소

※ 신청취소:신청기간(9.11.~9.22.) 내에 취소사유 입력하여 ‘신청취소’ 해야함

최근 코로나19(COVID-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상황별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수록한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록 내용
Case 1.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2.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3.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인 경우

Case 4. (재가)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Case 5. (재가)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6. (재가)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 한글(hwp) 파일을 활용하여, 장기요양기관 자체계획 수립 및 대응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다양한 제도개선 의견수렴으로 수요자 중심의 제도발전 방안을 발굴하고자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응모안내
공모대상 : 공단직원, 일반국민(수급자？가족,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종사자 등)
접수기간 : 2020.4.6.(월) ∼ 10.30.(금) 18:00
공모주제 : 장기요양 제도 발전을 위한 전 분야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입력 → 저장 → 접수 ？ (경로) 알림·자료실 > 홍보관 >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포상 : 공단 이사장 표상, 포상금 지급 ？ 대상(1명) 50만원, 최우수(4명) 30만원, 우수(10명) 1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내역 변동 가능


결과발표 : 2020년 12월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개별 안내
문의 : (033) 736 ？ 3613∼5


유의사항
동일한 내용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제출한 아이디어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에는 포상내역이 변동 가능합니다.
아이디어의 저작권, 표절시비 등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포상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응모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권리는 공단에 귀속됩니다.
공단 제안제도를 통해 제시되었던 아이디어는 중복응모 불가합니다.(불수용 건 포함)
응모 아이디어는 공모 시작일 이전 공단에서 시행되지 않아야 하며, 시행되고 있는 아이디어가 당선된 경우에는 추후 당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감 및 발표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