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노인복지센터

2026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급여 유형별 안내

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82,16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74,070원
목욕차량 미이용
46,25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3년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

◆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대비 0.91%로 작년의 0.86%에 비해 0.05% 인상되었습니다.

◆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입니다.

◆ 특히 1,2등급 수급자의 경우 돌봄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여 8시간 서비스 이용 횟수를 현행 월 4회 에서 6회로 확대됩니다.

◆ 또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외에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등을 추가로 포함됩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17.1.1. 시행)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재가급여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의 수가 가산 시점은 서비스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가급여의 단기보호는 본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할 비급여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이 · 미용비 등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급여는 각 서비스 유형별 급여비용을
합산하여 총급여비용을 산출하며, 등급별 월한도액을 적용 받습니다.

※ (1일 방문횟수) 방문요양 ‘30분 이상 ~ 180분 이상’ 은 1일 3회까지 이용 가능
※ (방문요양) ‘210분 이상’ , ‘240분 이상’ 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수급자유형 경감자 구분 본인부담40%감경대상자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본인부담60%감경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