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6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가급여는 노인에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말하며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평가대상기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1만2081개소다. 평가대상기관과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정기평가에서는 평가부담 완화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표 축소·통합 등 지표 간소화를 실시했다. 수급자 개별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표를 마련하고 인권·안전 관련 지표를 고도화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2026년 정기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기관평가 제도를 통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해 수급자, 보호자, 종사자 모두 만족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출처 : 뉴스핌 신도경기자 (https://m.newspim.com/)
원문 : https://m.newspim.com/news/view/20260121000858

2026년도 수가변동 안내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4일(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하였다.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하였다.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22년 101.9만 명, ’23년 109.8만 명, ’24년 116.5만 명)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1.48%)하기로 결정하였다.

2.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우선,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 8,920 ~ 24만 7,800원 늘어난다.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상한 결과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의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이용 가능일수를 연 12일로 확대(단기보호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24회)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담당자 김준범 (https://www.mohw.go.kr/)
원문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817&mid=a10503000000

Q.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무엇인가요?
1, 2등급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연간 11일 이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22회)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Q.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중 종일 방문요양은 무엇인가요?
종일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으로 방문, 1회 12시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회 연속 이용하게 될 경우 간호(조무)사가 방문하여 수급자 상태 확인 및 요양보호사 급여제공내용을 지도？감독하게 됩니다. 급여비용은 1회당 9만5천960원으로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야간이나 일요일 이용시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Q. 종일 방문요양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을 선택한 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 기관’을 체크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구일보 이석수기자 (https://www.idaegu.com)
원문 : 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64905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7주년을 맞아 제도의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린다.

건보공단은 25~27일까지 서울 세텍에서 열리는 '2025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50여개 업체가 참여해 건강, 주거, 의료, 정보통신기술(IT), 문화 등 시니어라이프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니어 박람회다. 현장에서는 전국 스크린 파크골프 최강전, 모듈러주택 특별 야외전시 및 궁중 한복쇼&세계 캐릭터 의상 가면무도회 등 3일간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단은 행사기간 동안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제도 이용절차 상담 △홍보 영상(건강보험·장기요양) 상영 △돌봄로봇, 안전 관련 고령친화용품 등 전시 △이동전시체험차량을 이용한 복지용구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서병주기자 (https://www.asiatoday.co.kr/kn/main.php)
원문 :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24010013596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후기 고령층이 이용하는 요양원을 늘리기에 앞서 ‘재가서비스(방문요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선행 사례로 일본이 주로 지목되지만, 아파트 거주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의 규모는 2023년 기준 8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방문요양의 규모는 13조7000억원으로 2010~2023년 연평균 14%로 고성장했다. 의약품(11.7%), 금융(10.9%) 등 여타 고령산업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급여비의 최대 85%를 부담하고 있다.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실버산업군에서 사실상 한계를 맞은 상황이다. 의료시설로 분류돼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상당 수가 낙후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 수급자가 확대되면서 재정부담이 늘었다. 민간에서 요양원을 짓기도 쉽지 않다. 요양원은 임대운영이 불가해 운영자는 건물,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 현재 자본력이 큰 보험사들이 진출해 있다.

또 한국 아파트가 가지는 커뮤니티의 우수성을 고려할 때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케어형 실버타운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현재 1955~1969년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1000만명으로, 전체 인구 비중의 29%에 이른다. 이들은 높은 경제력, 높은 1인가구 비중의 특성이 있다.

하지만 중산층들을 위한 실버주택(노인복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노인복지 주택 공급은 지난 10년간 12곳에 그쳤다. 고가 실버타운 혹은 정부가 저소득자를 위해 공급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중산층을 위한 ‘실버스테이’를 경기 구리 갈매역세권개발지구에 도입하기로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산층을 위한 실버주택은 지금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따라주지를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용인, 김포 등 수도권 일대에 실버스테이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
원문 :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08/11/UGOXNALVKBF6JPIT2HQF5K7AO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 30일 발간한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116만5000명으로 2023년 대비 6.1% 증가했다. 2024년 한 해 급여 비용은 16조1762억원으로 전년보다 11.6% 늘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6조원을 넘었다.

지난해에는 147만8000명이 신청해 89.5%가 인정받았다. 고령 인구 증가세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 비용은 2020년 9조8248억원, 2021년 11조1146억원, 2022년 12조5742억원, 2023년 14조4948억원으로 빠르게 늘면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는 전년보다 5.5% 늘었는데, 장기요양 급여 비용 증가 속도(11.6%)는 그보다 2배 이상 빨랐다.

공단 부담금을 유형별로 보면 수급자가 사는 집에서 요양·목욕·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가 9조2412억원,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시설급여가 5조541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총 2만9058곳으로, 1년 새 692곳(2.4%) 늘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종사 인력은 70만4533명으로 한 해 동안 4.5% 증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1년 전보다 3.7% 많은 10조7772억원이었다.

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
원문 :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152

노인인권보호 지침입니다.

급여이용에 관한 자료입니다.
2023년도 내용 수정본입니다.

인권침해 대응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