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대상자측이 원하면 협의하에 계약 기간을 조정 할 수 있고 기간 만료 1개월전 기관과 대상자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
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연장으로 간주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이용계약-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 이 가능하다.
4)서비스 이용료(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 대상자 등급에 따라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 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
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 하여 지급 받는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대상자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제공 후 익월 25일까지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 부담금 명세서를 고지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이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에 대
한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납부 해야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 자료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 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해지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한 경우
- 불안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가 종결을 원활 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통보 없이 3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 해지된다.
3.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 또는 대상자 가정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및 가족에게 배상할 의
무를 지고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모든 요양보호사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중 자연사하였을 경우,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런 발작 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
을 묻지 않는다.
5)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