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안건 및 회의내용

● 노인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
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정서적 학대 - 비난·모욕·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
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⑤ 방임 - 부양의무자로써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⑦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신고 및 대응방법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심각한 상처 또는 노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경우 응급조치와 대응조
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회의안건 및 회의내용

● 낙상 예방 및 관리
- 낙상이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을 말하며, 주로 뼈와 근육
(근골격계)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낙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지
만 특성상 노화로 인해 신체 능력이 저하된 노인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 노인의 경우 낙상 사고 발생 시 회복이 더디고 영구적인 손상, 심할 경우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낙상 사고를 예방하
여 건강을 유지하고 낙상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어 낙상
사고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낙상의 원인
1. 신체적 요인
① 치매, 우울증, 기면증, 간질, 파킨슨병, 시각 이상, 평형 이상 등 수급자
의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② 부정맥, 심근경색, 대동맥 협착증, 체위성 저혈압 등 심혈 관계에 문제
가 있는 경우
③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등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2. 심리적 요인
① 급하게 서둘러 움직이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
② 낙상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

3. 환경적 요인
① 물기가 있거나 미끄러운 바닥 ② 어둡거나 또는 지나치게 밝은 조명
③ 미끄럽거나 경사가 급한 계단 ④ 높은 문턱이나 선반

● 낙상 사고 예방법
① 근력과 지구력 향상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② 적절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날씨가 추울 때에는 가벼운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한다.
④ 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다.
⑤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팡이 또는 보행보조기를 사용한다.

회의안건 및 회의내용

욕창 예방 및 관리
- 욕창이란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 지속적, 반복적인 압박이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이 괴사해 발생한 궤양을 말한다.

- 욕창은 그 원인적 특성상 노인에게서 주로 발생하며, 일단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예방함에 따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욕창 증세:
1. 붉은 피부 (압박에 의해 조직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피부가 벌겋게 부어 오름)
2. 갈라지거나 물집이 생기고, 벗겨지거나 터진 피부
3. 피부 표면 또는 더 깊숙이 침윤된 개방된 상처
4. 의복이나 침구류에 피나 고름이 묻어 있음
5. 압박된 부위에 통증 호소 (머리 뒷부분, 어깨 뒤, 팔꿈치, 엉덩이, 무릎, 발꿈치 등)

욕창 예방:
1. 장시간 누워 있는 대상자의 경우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 준다.
2.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한다.
3. 체위 변경 또는 목욕, 기저귀 교환 시 피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4. 목욕으로 피부 청결을 유지한다.
5. 피부를 건조하고 부드럽게 유지 시킨다. 필요한 경우 로션을 발라 주며, 강한 비누
또는 화장품 사용은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욕창 발생 시 대처 방법
- 피부가 벗겨지고, 딱딱해지거나 딱지, 진물이 생긴 경우 손상된 부위를 소독하고 피부 보호 연고
를 바른 후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한다.

1. 성폭력의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하고,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
2. 성폭력의 종류
○ 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 성희롱 ○ 기타
3. 수급자, 종사자의 성폭력 예방요령
- 상대방의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존칭을 사용한다.
- 성희롱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평소 당사자간에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듣고 양해를 구한다.
- 음란한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표현한다.
- 불쾌한 감정을 분명히 표현한다.
- 본인이 불안을 느낄 때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을 간다.
-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4. 수급자, 종사자의 성폭력 대응요령
-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되면 그 행위자에 대하여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 행위자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센터의 대표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성희롱 문제를 신고한다.
- 직접적인 항의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대표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이를 중단시키도록 요구한다.
- 직접적인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센터의 대표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성희롱 문제를 신고한다.

회의안건 및 회의내용

1. 낙상 예방 및 관리
-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예방 및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경강시키는 다양한 기술의 이해를 통하여 안전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함
2. 낙상이란 :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치는 것을 말함
- 낙상으로 인한 타박상, 염좌, 찰과상 등의 부상 / 뼈가 약한 노인의 경우 쉽게 골절 / 뇌출혈 또는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름
3. 낙상의 원인 :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 신체적 요인 : 치매, 우울증, 간질, 파킨스병 등 어르신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부정맥, 심근경색, 체위성 저혈압 등 심혈관계 질병이 있는 경우 /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 등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심리적 요인 : 급하게 서둘러 움직이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 / 낙상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
- 환경적 요인 : 미끄럽고 정리가 안 되어있는 바닥 / 어둡거나 지나치게 밝은 조명 등
4. 낙상사고 예방법 :개인적인 노력, 환경정비
- 개인적인 노력 : 규칙적인 운동 / 충분한 영양섭취 / 금주 / 굽이 낮고 미끄러지지 않는 편한 신발을 이용 / 평소 주변을 잘 살핌(특히 문을 열고 드나들거나 고르지 못한 장소를 걸을 때) / 안경, 지팡이 및 보행보조기. 고관절 보호구 등 적절한 도구를 이용함 / 앉거나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며, 의자나 안전봉 등에 의지함
- 환경정비 : 실내조명은 밝게 하고, 화장실로 가는 길목에는 야간등을 켜둠 / 가정 내 문턱은 없애고, 어르신이 다니는 길목에는 안전봉을 설치함 / 거실, 복도, 계단의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고, 카펫이나 깔개는 고정시킴 / 욕실, 화장실 바닥의 물기는 수시로 제거, 미끄럼방지 매트 등을 설치함
5. 낙상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되도록 움직이지 않는다 / 부상 부위를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 통증이 심할 경우 마사지(얼음찜질)를 하여 통증을 줄여준다.

1. 요양보호서비스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대상자의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을 계획하여 신체기능을 증진시키고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대상자의 가족 또는 요양보호사 자신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공적서비스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2. 요양보호사 부당요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 요양급여의 범위 등)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장기요양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예시)
- 대상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
- 특별한 조리(명절 요리 등)
- 정원 잡초 뽑기, 대청소, 방 유리 닦기, 마루의 왁스 칠하기
- 모든 의료 행위(관장, 욕창 치료 등)
- 대상자의 부재 시에, 집을 방문하는 서비스
- 개의 산책이나 애완동물 기르기
- 수급자의 식사준비, 수급자의 방 청소 등은 인정되나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가족의 방 청소 인정 안 됨
- 수급자 어르신의 자식들은 위해 김치를 담궈 주는 행위 또는 손자, 손녀를 돌보는 행위 등은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업무에 벗어남

개인정보란
- 개인의 신체,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
- 신분관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내면의 비밀(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심신의 상태(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사회경력(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경제관계(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기타 새로운 유형(생체인식정보 - 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등
수급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전에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용범위, 목적달성후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후 수집한다), 기록관리(수급자의 비밀보장은 매우 중요하므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록 시 수급자의 동의를 구하며 수급자가 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면 보여주어야 한다.), 정보열람 및 조회범위(외부에 요양보호 수급자의 정보를 반출이나 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사례집단 회의를 위해 복사했다면 회의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하고, 다른 곳에서 사례를 사용한다면 그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도록 한다.), 정보외부유출(외부방문객 등이 사전 수급자 동의 없이 사진, 비디오 촬영으로 수급자의 초상권 침해의 우려시 직원은 촬영을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급자 동의 없이 어떠한 영리 목적의 정보이용을 금한다.)

회의안건 및 회의내용

1.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
- 근골격계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 및 예방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습득한다.
- 근골격질환: 특정 신체 부위 및 근육의 부적절하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근육, 관절,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여 목, 어깨, 팔, 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등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상태이다.

2. 근골격진환의 발생원인과 특성
- 발생원인: 단순반복사용과 정적환경/중량물 작업/직무 스트레스/근무환경(습도, 조명, 바닥, 소음)/불안정한 근무자세/근무빈도/신체과다사용
- 발생단계: 작업시간 중 통증 및 피로감/휴식 후에는 호전됨/작업능력 저하는 없음(1단계), 작업시작 초기부터 발생/휴식 후에도 통증 지속(2단계), 휴식 시에도 통증/반복적인 움직임이 없어도 발생함/자다가 통증으로 깸/작업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장애도 동반됨(3단계)

3. 근골격질환의 예방방법
- 작업 시 기본적인 자세: 적어도 2시간에 한번은 휴식을 갖고, 이 때 작업 전후로 운동을 해줌
- 위험한 작업환경 제거: 장비운송 시/깊이가 깊은 싱크대나 용기인 경우/청소 시/넘어짐, 미끄러짐, 추락 예방
- 절적한 케어기술 적용: 최대한 몸에 가까이 할 것/부드럽게, 천천히 할 것/과욕을 부리거나 무리하지 말 것
- 근골격계질환 예방 운동: 어깨 운동/어깨 이완하기/어께 옆으로 돌리기/어께 올리기/무릎 운동

4.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 및 관리
-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손씻기/올바른 소독방법

회의안건 및 회의내용
1.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대상자의 인권존중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2. 노인인권의 개념
- 노인의 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를 의미한다.
3.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4.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언어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 . . . ~ 201 . .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 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서비스일정표에 의한다.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3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서비스일정표를 작성하여 익월 1일 이전까지 ‘갑’ 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일정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유선 또는 구두상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② ‘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1일에 정산하여 ‘갑’에게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현금수납 등의 방법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현급수납인 경우 ‘을’은 현금 수령 즉시 ‘갑’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을’)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이(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이 학대로 인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