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홈방문요양센터

고충처리지침
- 이용자의 서비스만족을 위해서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요청 시 기관에서는 반드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 고충상황 발생시 시설장 및 업무책임자는 상담을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 이용자의 고충상황을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취하고, 지연되는 경우 이를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알리도록 한다.
- 서비스불만에 대한 상담 시 시설장 및 업무책임자는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한다

응급상황대응지침
- 대상자의 급격한 컨디션의 변화 등 대상자의 신체에 관한 불측의 사태에 기인해 생기는 응급상황과 서비스 실시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에 대하여 그 상황을 올바르게 지켜보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의 손상이나 과실의 유무 및 그 정도에 의해 대응방법이 다르다
- 응급상황이란?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후에 장애를 남기거나 최악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자료참고

종사자윤리지침
* 목적
- 본지침 기관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 규정을 확립함으로써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보장하고, 운영자 및 종사자는 그 실천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기관이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 급여의 질을 높여 고객 만족도를 높임과 함께 긍정적으로 노인복지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목적
- 노인은 노화오 인해 시각.청각 등의 감각이 둔하고 공간지각력.운동감각이 떨어져 낙상사고에 취약하며, 뼈가 약해 쉽게 골절될 수 있다
오인의 경우 낙상사고 발생 시 회복이 더디고 영구적인 손상, 심할 경우 합볍증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리를 수 있는 만큼, 본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수급자의 건강을 유지하며, 낙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두움을 주어 낙상사고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 그외 자세한 내용은 파일확인_

종사자윤리지침
* 목적
- 본지침 기관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 규정을 확립함으로써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보장하고, 운영자 및 종사자는 그 실천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기관이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 급여의 질을 높여 고객 만족도를 높임과 함께 긍정적으로 노인복지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목적
- 노인은 노화로 인해 시각.청각 등의 감각이 둔하고 공간지각력.운동감각이 떨어져 낙상사고에 취약하며, 뼈가 약해 쉽게 골절될 수 있다
오인의 경우 낙상사고 발생 시 회복이 더디고 영구적인 손상, 심할 경우 합볍증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리를 수 있는 만큼, 본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수급자의 건강을 유지하며, 낙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두움을 주어 낙상사고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 그외 자세한 내용은 파일확인 요망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목적 -
욕창은 그 원인적 툭성상 노인에게서 주로 발생하며, 일단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본 지침을 마련하고 사전에 욕청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일차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욕창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정의-
욕창은 압력 때문에 생긴 피부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한 피부조직의 괴사 상태를 초래하는 피부상태의 변화를 말한다.
움직임이 떨어지고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자세변경 없이 있을때, 피부는 빨갛게 변화를일으키게 되고 염증 반응이 지속되어 피부껍질이 벗겨지며 계속 진행할 경우 썩는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 목적
- 본 지침은 기관에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사전에 치매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본 기관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일차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대상자에게 치매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전문의의 초기 진단 및 병원 치료를 통해 대상자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호전 시킴에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치매의 정의
-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인지기능이란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파악능력, 판단력 및 추상적 사고력 등 다양한 지적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각 인지기능은 특정 뇌 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그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목적
- 본 운영규정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 [이하'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 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 적용범위
-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위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소속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교육대상 안내

2026년도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중인 짝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율이 평가지표에 반영되므로 평가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말에는 보수교육기관에서 정원 미달 등의 사유로 교육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면제 대상)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예시: 2024년~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 합격자 중 합격 증빙이 된 자


2) 단체신청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단체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의3에 따라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평가매뉴얼 게시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을 첨부 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6104-0000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 준으로 설정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수 있다.
② 기관과 이용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 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자 등이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후 서비스 재이용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 계약목적
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하“계약 당사자라 한다)은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 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책임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 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 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 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기준에 따른다. [별표1.4]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기준에 따른다.[별표2]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 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기준에 따른다.[별표3]

4.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이용자(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 등급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수급자에 대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수급자의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비용,물품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⑦ 기타 계약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의무
②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③ 수급자의 신병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④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서비스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⑥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⑦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이용(대상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이용(수급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 청서를 서면이나 우편으로 통보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해지요건
①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제공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동의 없이 변경 했을 경우
③ 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해지요건
① 수급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감염의 위험 또는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