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의료기 부곡점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한다.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품 제공내용, 사용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제품 사용설명서를 제공한다. 이후,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존중)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 대여품목은 수급자에게 대여 필요기간을 묻고,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적용구간 만료일 혹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또한, 신체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건강 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복지용구 도움을 받아 사용함으로서, 신체 기능의 재활을 도모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① 급여(서비스)비용 연간 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②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③ 급여비용 본인 부담금
가. 일반 15% :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나. 감경 9% : 100%중 91%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는 본인부담함
다. 감경 6% : 100%중 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6%는 본인부담함
라. 의료 6% : 100%중 94%를 시군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6%는 본인부담함
마. 기초(의료) 0% : 100%중 100%를 시군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초과 50%이하인 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 자)
④ 월 이용료 예시
가. 전동침대 : 월 71,400원 / 15% 10,710원 / 9% 6,430원 / 6% 4,280원 / 0% 0원
나. 수동휠체어 : 월 34,300원 / 15% 5,150원 / 9% 3,090원 / 6% 2,060원 / 0% 0원
다. 이동변기 : 228,000원 / 15% 34,200원 / 9% 20,520원 / 6% 13,680원 / 0원
⑤ 그 밖의 비용부담액
급여제품의 판매 및 대여 본인부담금과 16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이외의 별도 비용 부담액은 없다.

(5)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 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