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샘요양원

CCTV 내부 관리계획

노인인권보호지침

운영규정 제75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설입소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내용으로 한다.
1.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한다.(단, 유효기간 종료 후 이용기간 갱신 후 이용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본인부담금 또는 자체적으로 비급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급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계약목적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입소자가 계약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요양원과 입소자(보호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권리와 책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은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본인부담금, 개인별 약제비 등으로 한다.
1) 입소시설 1일당 수가는 간병 ？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복지 서비스등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2) 입소비용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기준으로 1일당으로 산정하며 입 ？ 퇴소 당일에도 1일당 수가를 산정한다. 다만, 입？퇴소당일 급여제공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한다.
3) 입소자는 각 등급별 수가 및 사용일수에 따라 정해진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20%, 12%, 8%)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은 매년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부담 한다.)
- 비급여 항목 중 급식비, 간식비는 매년 요양원의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이 ？ 미용비 무료로 한다.
- 계약의사 및 가정방문간호사 등을 통한 입소자 개인별 처방약, 간호처리료 등은 입소자 개인별로 부담한다.
- 요양원은 매년 변동되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지침에 의해 제반 운영비의 증감 변동에 따른 입소 이용료와 비급여비용의 금액을 재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가 시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계약사항과 다른 내용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입소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3) 입소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4) 감염병 발생 및 유행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언제든지 입소자의 외출, 외박, 면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5) 입소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CCTV 영상물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 관련 서류 및 건강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등 요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입소자에 대한 질병 악화, 응급상황 발생 등으로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요양원원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이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월 고지되는 입소자 개인별 본인부담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5. 입소자는 계약만료 후 계속하여 입소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요양원이 정한 계약 해제서를 계약해제 7일전까지 제출하고, 그 계약해제 신고에 기재되어진 예고기간 만료일(이하 계약 해제일 이라 한다.)로서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
6. 요양원과 입소자간 계약해지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가정으로의 복귀, 타 시설로의 전원, 병원으로 이송 후 요양원 입소가 불가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초기욕구 사정 시 밝히지 않은 노인의 감염성 질병 등으로 전체 입소자의 감염 우려가 될 경우
3) 입소신청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는 등의 부정수단으로 입소한 경우
4) 기타 입소자의 폭력성 등의 문제행동으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등 더 이상 시설에서의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와 합의한 경우.
5) 요양원은 입소자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통고에 따른 예고기간 중에 반드시 입소자 및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6) 요양원은 입소자에 대해서 제 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통고에 따른 예고기간 중에 반드시 입소자의 이전장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전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입소자 및 입소자의 신원인수인, 그 외 관계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입소자 이전장소의 확보에 대해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노인학대 예방지침을 보호자와 직원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