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마을재가복지센터

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원마을재가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시 계약기간을 명시합니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산정방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2. 계약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

*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관련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반적으로 15%**를 기준으로 하며, 감경 대상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감경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요청하여 제공되는 물품이나 용역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4. 수급자의 권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보호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 급여계획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권리
* 상담 및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5.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변경된 건강정보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등 월 이용비용을 납부할 의무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및 관련 사항을 기관에 알릴 의무

6. 계약의 해지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건강·병력 등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 해지 시 납부한 본인부담금 등 비용 중 정산 후 잔액이 있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

7. 기타 안내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노원마을재가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원마을재가복지센터**

25년대비 3% 인상됐어요

25년도 급여별 급여 비용및 본인부담금 입니다
24년도 대비 3.93% 인상 입니다

5월은 푸르구나 ~~공원으로 고고씽 ~

가렵고 따끔 따끔 결막염 장기요양웹진에서 가지고 왔어요

노원구 에서 파킨슨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퍼왔어요 공유가능해서 함께 하면 좋을것 같아요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뇌체조 유튜브 QR코 드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