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홍보·판촉 전화 주의 안내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최근 공단 본부 직원을 사칭하여 시중은행 상품 또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사례예시) 본인을 공단 요양심사실 OOO 부장 또는 팀장으로 소 개 후, 자신의 조카가 다니는

？민간은행？보험 상품 구매를 종용하거나 주거래 은행 변경을 권유

- 공단은 법에서 정한 공단 고유 업무 외 민간은행？보험사 등과 관련한 홍보？판촉 등 일체의 영리성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응대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지자체별 운영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내용)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돌봄 서비스(재가돌봄, 가사·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신청대상)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시간)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가급적 30일 이내 사용 권고



나. (수행지역) 전국 137개 시·군·구 … 첨부 수행지역 참고



다. (신청방법)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 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

라. (문 의 처)

- 사업수행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국민건강보험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장기요양기관 맞춤형 영양케어「영양밥상」


◆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23년부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창원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협업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맞춤형 영양케어
「영양밥상」사업을 진행합니다.
◆ 2025년 8월호 식단표 및 조리지시서 등을 제공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2025년 8월호 내용


┃식단표┃표준형, 죽형, 점심저녁형①,②, 치아보조식, 당뇨식, 저염식 (총 7종)
┃조리지시서┃표준형, 죽형, 점심저녁형①,②, 치아보조식, 당뇨식, 저염식 (총 7종)
┃식생활정보지┃수분섭취의 중요성과 섭취방법

(문의)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요양운영4팀 ☎ 051-801-0460
(제작) 창원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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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를 원하는 제조？수입업체 신청 가능 -

- 다양한 복지용구 선정으로 수급자의 급여선택권 및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 강화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오는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 특히, 올해부터는 다양한 복지용구 제공을 위해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신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신청 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 복지용구로 신규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판매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 급여결정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23층 요양자원실 복지용구2팀 담당자 앞

○ 공단은 신청·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 심사 및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며,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 복지용구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공지사항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품목·제품 동시 심사체계 도입을 통해 새로운 품목의 제품이 빠르게 급여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장기요양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이용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되며, 계약기간, 비용, 권리·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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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기본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유효기간까지이며, 등급 갱신 시 협의 후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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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응답 시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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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비용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수가에 따라 산정되며, 일반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20%, 감경 대상자는 8~12%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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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식재료비 등)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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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사유
감염병 환자 판정, 타 입소자 위협, 2회 이상 연체, 고의 시설물 파손, 건강정보 은폐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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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인수인 권리·의무
보호자는 서비스 질 확인, 면회 권리, 퇴소 결정권 등이 있으며, 건강정보 제공 및 비용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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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 시 1개월 전 통보가 필요하며, 계약서는 2부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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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등급별 방문간호 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