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랑강남재가노인복지센터

*25년 4월 22일(화)
*회의안건 : 1. 개인정보 보호교육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달사항 *공지사항 *건의사항 *회의 결과반영

*25년 3월 25일(화)
*회의안건 : 1. 응급상황 대응지침교육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달사항 *공지사항 *건의사항 *회의 결과반영

1.사업 개요
□ 목적
○ 인권침해 상황(성희롱·폭언·폭행등)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수급자？요양보호사 간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

□ 사업대상
○ (대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3,000개소

○ (배부수량) 수급자 규모에 따라 기관 당 2개
※ 2023년과 2024년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운영 선정기관은 제외

□ 사업내용
○ (대상) 폭언？폭행？성희롱 기(旣)발생(잠재) 수급자 또는 신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을 시작하는 요양보호사 우선 대여

○ (내용)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 명찰형 녹음기기* 사용하여 인권 침해 상황을 예방하거나 증거를 채증할 수 있도록 활용
※ (명찰형 녹음기기) 상호존중 카드 또는 요양보호사 명찰 삽입 가능한 녹음기기

○ (사용자 교육) 녹음기기 관리책임자는 요양보호사가 명찰형 녹음기기를 사용하기 전 녹음기기 사용 및 관련 법령 등 교육 실시
※ 명찰형 녹음기기 지급 선정 기관에게 ‘사용자가이드’ 별도 배부 예정

○ (수급자 안내 및 동의) 요양보호사의 녹음기기 사용은 안전한 돌봄 환경 및 어르신·요양보호사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임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함
？？ 수급자 본인의 동의가 우선임. 다만, 수급자가 인지저하 등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음

□ 사업일정

① 녹음기기 신청 및 대상 선정
(4~5월)
② 녹음기기 배송 및 수령 확인
(7~8월)
③ 녹음기기 사용자가이드 배부
(8~9월)
⑤ 녹음기기 활용 평가 설문조사
(11~12월)

2.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2025년 4월 3일(목) ~ 30일(수)

□ 신청 방법: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청

□ 신청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 화면 접속
？？ (경로)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서

○ ①휴대전화번호·전자메일주소 ②급여제공인력 수와 요양보호사 수 입력 후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신청인 성명 입력 후 신청서 제출


3. 선정기준 및 결과 통보

□ 선정기준: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한 기관을 선정

□ 결과통보: 선정된 대상기관에 개별 통보

*25년 1월 21일(화)
*회의안건 : 1. 2024년 연말정산 자료 제출 안내, 2.기관운영 규정 교육 예방지침 교육, 3. 설 명절 근무 변경 안내, 4. 설 명절 응급사항 대응지침 안내
5.2025년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안내, 6. 독감예방수칙 안내, 7. 요양보호사님께 RFID 유의사항 안내
*전달사항 *건의사항 *회의결과반영

*25년 2월 20일(목)
*회의안건 : 1. 종사자윤리지침, 2. 3월일정표 계획 및 대체공휴일 근무여부, 3. 요양보호사님께 RFID 유의사항 안내
4. 온라인의무교육안내, 5.수급자 케어 일정변동시 센터연락, 6. 5등급 인지활동 60분
* 전달사항 *건의사항 *회의결과반영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정기평가 A (최우수)"

급여종류 : 방문요양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부터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6%,
기초수급자는 0%(각 지자체의 지원)
-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
②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③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⑤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⑥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⑧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⑨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을 할 의무
⑩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⑪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⑫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의무
⑭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 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②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등
③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해약의 통지는 7일 전
④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

2025년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안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부터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6%,
기초수급자는 0%(각 지자체의 지원)
-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
②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③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⑤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⑥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⑧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⑨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을 할 의무
⑩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⑪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⑫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의무
⑭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 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②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등
③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해약의 통지는 7일 전
④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

2024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