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재가복지센터

재가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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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대상자 :
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1~4등급)을 받은 수급자
나. 장기요양등급(5등급(치매))을 받은 수급자

2. 이용금액(비용부담) :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6.0% ~ 9.0%
- 일반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15%

3.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 (2026.01.01. 기준)
- 1등급 : 2,512,900원
- 2등급 : 2,331,200원
- 3등급 : 1,528,200원
- 4등급 : 1,409,700원
- 5등급 :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12.30))에 따른다.

4. 1회 사용시간 :
가. 30분 단위로 30분에서 18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1, 2등급은 24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2시간 간격을 두고 1일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1, 2등급인 경우에는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서비스내용 :
가. 신체 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증진
나.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 활동(1회 방문당 60분 이상), 일상생활 함께하기. (5등급인 경우)
다.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라.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마.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방문 시 동행 등),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안내

달서재가복지센터

1. 이용대상자 :
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1~4등급)을 받은 수급자
나. 장기요양등급(5등급(치매))을 받은 수급자

2. 이용금액(비용부담) :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6.0% ~ 9.0%
- 일반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15%

3.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 (2024.01.01. 기준)
-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9호(2023.12.29))에 따른다.

4. 1회 사용시간 :
가. 30분 단위로 30분에서 18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1, 2등급은 24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2시간 간격을 두고 1일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1, 2등급인 경우에는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서비스내용 :
가. 신체 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증진
나.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5등급인 경우)
다.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라.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마.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방문 시 동행 등),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안내

달서재가복지센터

1. 이용대상자 :
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1~4등급)을 받은 수급자
나. 장기요양등급(5등급(치매))을 받은 수급자

2. 이용금액(비용부담) :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6.0% ~ 9.0%
- 일반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15%

3.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 (2023.01.01. 기준)
- 1등급 : 1,885,000원
- 2등급 : 1,690,000원
- 3등급 : 1,417,200원
- 4등급 : 1,306,200원
- 5등급 : 1,121,100원
- 인지지원등급 : 624,6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1호(2022.12.28))에 따른다.

4. 1회 사용시간 :
가. 30분 단위로 30분에서 18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1, 2등급은 24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2시간 간격을 두고 1일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 수급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하루 8시간 씩 월 4회 사용할 수 있다.
(단, 1, 2등급인 경우에는 수급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하루 8시간 씩 월 6회 사용할 수 있다.)

5. 서비스내용 :
가. 신체 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증진
나.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5등급인 경우)
다.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라.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마.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방문 시 동행 등),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안내

달서재가복지센터

1. 이용대상자 :
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1~4등급)을 받은 수급자
나. 장기요양등급(5등급(치매))을 받은 수급자

2. 이용금액(비용부담) :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6.0% ~ 9.0%
- 일반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15%

3.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 (2022.01.01. 기준)
- 1등급 : 1,672,700원
- 2등급 : 1,486,800원
- 3등급 : 1,350,800원
- 4등급 : 1,244,900원
- 5등급 : 1,068,500원
- 인지지원등급 : 597,6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4호(2021.12.27))에 따른다.

4. 1회 사용시간 :
가. 30분 단위로 30분에서 18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1, 2등급은 24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2시간 간격을 두고 1일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 수급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하루 8시간 씩 월 4회 사용할 수 있다.

5. 서비스내용 :
가. 신체 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증진
나.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5등급인 경우)
다.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라.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마.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방문 시 동행 등),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안내
달서재가복지센터
1. 이용대상자 :
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1~4등급)을 받은 수급자
나. 장기요양등급(5등급(치매))을 받은 수급자

2. 이용금액(비용부담) :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6.0% ~ 9.0%
- 일반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15%

3. 요양비용 월 한도액 : (2021.01.01. 기준)
- 1등급 : 1,520,700원
- 2등급 : 1,351,700원
- 3등급 : 1,295,400원
- 4등급 : 1,189,800원
- 5등급 : 1,021,300원
- 인지지원등급 : 573,9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8호)에 따름

4. 1회 사용시간 :
가. 30분 단위로 30분에서 18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1, 2등급은 24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2시간 간격을 두고 1일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 수급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하루 8시간 씩 월 4회 사용할 수 있다.

5. 서비스내용 :
가. 신체 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복약도움,
신체기능유지증진 서비스 지원.
나.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 지원. (5등급인 경우)
다.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라.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및 위로
마.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은행, 관공서, 산책, 병원동행 등)],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서비스 지원

2020년에 실시한 기관 정기평가에서 달서재가복지센터는 정기평가 A(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여러 요양보호사 선생님, 사회복지사님들의 수고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안내
달서재가복지센터
1. 이용대상자 :
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1~4등급)을 받은 수급자
나. 장기요양등급(5등급(치매))을 받은 수급자

2. 이용금액(비용부담) :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6.0% ~ 9.0%
- 일반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15%

3. 요양비용 월 한도액 : (2020.01.01. 기준)
- 1등급 : 1,456,400원
- 2등급 : 1,294,600원
- 3등급 : 1,240,700원
- 4등급 : 1,142,400원
- 5등급 : 980,800원
- 인지지원등급 : 551,8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9호)에 따름

4. 1회 사용시간 :
가. 30분 단위로 30분에서 18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1, 2등급은 24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2시간 간격을 두고 1일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 수급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하루 8시간 씩 월 4회 사용할 수 있다.

5. 서비스내용 :
가. 신체 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복약도움,
신체기능유지증진 서비스 지원.
나.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 지원. (5등급인 경우)
다.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라.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마.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 동행(은행, 관공서, 산책, 병원동행 등), 일상 업무
대행,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서비스 지원

2020년 재가장기요양 단가표 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주요 부당사례


2019. 07

국민건강보험 요양조사부


Ⅰ. 현지조사 거부 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의5, 제60조 및 제61조제1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와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에 근거하여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수행함


1. 적절한 수사의례

00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A는 '18.2월 실시하는 현지조사에 대하여 사유없이 1차 거부한 건으로 업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하였으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의뢰 후 '18.10월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함


2. 신속한 행정처분

00재가기관의 대표자 A는 '17.7월 실시한 현지조사를 1차 거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즉시 행정처분안을 전송 하였으며 동월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처분확정통지까지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약 2개월 만에 행정처분 처리함


00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A는 '18.9월 실시한 현지조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 1차 거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즉시 행정처분안을 전송 하였으며 동월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처분확정통지까지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약 2개월 만에 행정처분 처리함


Ⅱ. 부당한 청구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제35조,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에 근거하여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1. 부당청구 공모(담합) 사례

00재가기관의 시설장 A는 '17.9월~18.10월까지 총 19개월동안 개인사업을 하는 여 동생 휴대폰으로 B요양보호사가 서비하는 수급자 C, D 2명과 공모하여 수급자별 각 25만원씩 지급하고 미부착 태그로 대리 전송하고 허위 청구함


00재가기관은 '16.1월~18.12월까지 총 36개월동안 수급자 모집 브로커 역할을 하며 등급판정부터 부당청구 사전준비 시작하여 등급을 받으면 서비스 미제공을 담보로 매월 약 30만원 현금지급을 보장함


2. 수급자, 종사자 등 제도 인식 부족

00재가기관의 A요양보호사와 B수급자는 '17.9월~'18.9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방문요양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 10만원씩 지급 받기로 담합하고 허위로 청구 함


00재가기관은 '16.5월~10월, '17.4월~'18.12월까지 총 29개월동안 요양보호사가 작성 한 급여제공기록지의 제공시간과 다르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임의 변경하여 늘려서 작성하고 청구 함(청구심사에서 타 기관과 급여중복 확인되어 심사불능 처리)


3. RFID 악용사례

00재가기관 대표A가 보호자 B, C, D와 담합하여 '17.1월~'18.5월까지 총 29개월 동안 매월 20만원~40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요양보호사인 딸 명의의 휴대폰으로 사무실 또는 집에서 미부착 태그로 대리 전송하고 허위 청구함


보호자 A가 공단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17.6월~'18.2월까지 총 9개월 동안 심야시간(22시~06시)에 서비스 미제공 요양보호사의 휴대폰을 보관하면서 대리 태그하고 허위 청구함


독거 수급자 A집 근처 거주하는 요양보호사 B가 서비스 시작과 종료만 태그하고 수급자에게는 서비스 미제공 대가로 쌀과 식료품 등을 제공함

1. 이용대상자 :
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1~4등급)을 받은 수급자
나. 장기요양등급(5등급(치매))을 받은 수급자

2. 이용금액(비용 본인 부담율) :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6%
-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9%
- 일반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15%

3. 요양비용 월 한도액 : (2019.01.01. 기준)
- 1등급 : 1,456,400원
- 2등급 : 1,294,600원
- 3등급 : 1,240,700원
- 4등급 : 1,142,400원
- 5등급 : 980,8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4. 1회 사용시간 :
가. 30분 단위로 30분에서 18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1, 2등급은 24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2시간 간격을 두고 1일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 수급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하루 8시간 씩 월 4회 사용할 수 있다.

5. 서비스내용 :
가. 신체 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증진
서비스 지원.
나.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 지원. (5등급인 경우)
다.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 동행(은행, 관공서, 산책, 병원동행 등), 일상 업무
대행,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