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복지의료기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신규제품 추가, 기존
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9개 품목 28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0개 품목
29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4개 품목 25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

계약목적, 계약기간,준수사항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임대품목: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용양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ㄱ.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ㄴ.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ㄷ.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의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제품 및 가격결정사항 추가, 기존 일부 제품에 대한 가격 조정 및 급여제외 등의 내용을 반영

2019.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및 급여비용에 관한 고시개정안

2018.03.13 복지용구 급여정지품목

복지용구 급여 이용절차및 자세한 세부사항
변동사항:본인부담금이 기초(0%),의료급여(6%),차상위(6%)~(9%),일반(15%)로 조정됨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재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연장대여기간의 월대여가격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 - 310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