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을 한다.
④ 공단 자기부담율의 변동 시에 변경계약을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하 고시”에 의한다.
-.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등급 - 월한도액
1등급 - 2,306,400원
2등급 - 2,083,400 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 원
5등급 - 1,177,000 원
인지지원등급 - 657,400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940
가-2
60분 이상- 24,580
가-3
90분 이상- 33,120
가-4
120분 이상-42,160
가-5
150분 이상-49,160
가-6
180분 이상-55,350
가-7
210분 이상-61,670
가-8
240분 이상-61,95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단, 일요일은 30%가산)


4.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한국복지요양센터가 방문요양부분 21년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직원분들과 수급자어르신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을 한다.
④ 공단 자기부담율의 변동 시에 변경계약을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하 고시”에 의한다.
-.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등급 - 월한도액
1등급 - 1,672,700 원
2등급 - 1,486,800 원
3등급 - 1,350,800 원
4등급 - 1,244,900 원
5등급 - 1,068,500 원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5,430
가-2
60분 이상- 22,380
가-3
90분 이상- 30,170
가-4
120분 이상-38,390
가-5
150분 이상-44,770
가-6
180분 이상-50,400
가-7
210분 이상-56,170
가-8
240분 이상-61,95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단, 일요일은 30%가산)


4.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을 한다.
④ 공단 자기부담율의 변동 시에 변경계약을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하 고시”에 의한다.
-.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4,750
가-2
60분 이상
22,640
가-3
90분 이상
30,370
가-4
120분 이상
38,340
가-5
150분 이상
43,570
가-6
180분 이상
48,170
가-7
210분 이상
52,400
가-8
240분 이상
56,32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단, 일요일은 30%가산)


4.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2020년도
평균 2.87%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변동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2019년도
방문요양 4.32% 인상되었으며
방문목욕은 동결입니다.
자세한 변동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최초로 고객만조도 90% 넘어
'13년 88.5% -> '14년 89.1% -> '15년 89.7% -> '16년 90.4%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와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금번 조사는 리서피전문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장기
요양서비스 이용자 500명과 그 보호자 1,000명을 비롯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90.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2015년 89.7%에 비해 0.7%p가 상승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 시행 9년차인 올해 최초로 고객만족도
90%를 넘어서면서 '사회적 효(孝)보험'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전 국민의 노후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수급자 어르신 방문면접조사에서도
85.6%의 만족도를 기록해, 보호자뿐만 아니라 수급자들도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도는 73.6%로 조사되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 66.6% -> ('13) 71.0 -> ('14) 72.9% -> ('15) 73.0% -> ('16) 73.6%

○ 또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개선 요구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잦은 장기요양인정 갱신조사 불편'(19.9%), '치매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장시간 돌봄서비스 필요'(19.0%), '방문요양 · 간호 · 목욕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제공'(15.4%) 순으로 답변하여, 서비스 이용
절차의 편의성 개선에 대한 갈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서비스 현장의 의견을 적극 ㅅ렴하여,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수급자의 욕구와 기능상태에 맞는 다양한 요양서비스 개발 및 치매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와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본 조사는 국민들이 직접 느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를 파악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 공단은 금번 고객만족도와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1.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의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8조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14.6.3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2조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 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 16호의 2 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주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 1회 이상 반드시 제공
* RFID는 월 1회 이상 제공 가능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 월 1회 이상 제공
- 제공방법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제공 (전자 열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