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4조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서비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바우처카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서비스 관리원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ㄱ) 계약당사자(서명 또는 날인 포함)
ㄴ)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ㄷ) 장기요양급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 내용 및 비용
ㄹ) 비 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