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가족의료기

1. 개정이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신체 활동 자립 및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용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 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용구 기본원칙 정립(안 제1조의2)
나. 품목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품목분류체계 개편 및 등재 신청 절차 개선(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11조)
다. 복지용구 급여 이용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급여신청절차 추가(안 제4조제4항)
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규정 신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급여품목의 구입 또는 대여 요청 시 제공 거부 불가 규정을 고시에 명시하여 복지용구사업소의 역할 강화(안 제5조)
마.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워회 위원 관리 강화(안 제9조의2)
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1]과 [별표 2] 수정 및 [별표 3] 신설
사. 근거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유의사항, 실거주지, 제출서류 등 문구 추가 및 명확화, 통일성을 위한 서식 변경(별지 1호, 2호, 3호, 4호) 및 신설(별지 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길 26 상가동 202호 (중앙동2가)

*전화번호: 055-242-7718

*주차
상가 입구 주차장 이용

*대중교통이용
1. 27번 : 정부합동청사 하차
2. 101번 : 마산합포구청,의료원 하차
3. 100번 : 경남데파트 하차
4. 109번 : 마산합포구청,의료원 하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3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0년 3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신규 : 46개 제품(11개 품목)
나. 가격조정 : 38개 제품(10개 품목)
다. 급여제외 : 32개 제품(10개 품목)

첨부 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관한고시
2.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인력 및 시설현황

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입니다.

첨부파일 2부.

복지용구 바코드출력제한 및 급여정지 해제 안내

형사재판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의 바코드출력제한 및 급여정지 처분을 해제하므로 복지용구 급여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3개 제품(1개 업체, 1개 품목)에 대한 바코드출력제한 및 급여정지 해제
- 해제일: 2019.1.1.
※ 해제일부터 급여계약 가능


○ 관련 근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전화 033-736-3891 / 팩스 033-749-6378)

○ 붙임파일
- 복지용구 바코드출력제한 및 급여정지 해제 제품목록 1부. 끝.

복지용구 급여정지 안내

형사재판 결과,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이 급여정지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3개 제품 (1개 업체, 2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 구입제품 3개(성인용 보행기 1개, 지팡이 2개)
· 급여정지일: 2019.1.1.
※ 급여정지일부터 급여계약 불가

○ 이전 급여정지 제품
- 급여정지일 2018. 3. 13. 부 : 35개 제품(구입 33개, 대여 2개)
- 급여정지일 2018. 5. 24. 부 : 12개 제품(구입 11개, 대여 1개)
- 급여정지일 2018. 6. 8. 부 : 2개 제품(구입 2개)
- 급여정지일 2018. 10. 23. 부 : 13개 제품(구입 6개, 대여 7개)
※ 급여정지일부터 급여계약 불가하나, 대여 제품의 경우에는 급여정지일 전에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해서 급여가능

○ 사유 및 관련 근거
- 사유: 허위 자료 제출
- 관련 근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전화 033-736-3891 / 팩스 033-749-6378)

○ 붙임파일
- 복지용구 급여정지 목록 1부. 끝.

※건강한가족의료기 위치 및 교통편 안내

＊주소: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 3길 46(신창동)

＊전화번호: 055-242-7718

＊차량이용
연세병원사거리에서 '마산중앙고교, 마산제일여고, 고운로' 방면으로 좌회전

＊대중교통이용
① 800(정우상가) → 연세병원(건너편) 정류장 하차
② 703(정우상가) → 연세병원(건너편) 정류장 하차
③ 103(창원시청) → 연세병원(건너편) 정류장 하차
④ 860(진해구청) → 연세병원(건너편) 정류장 하차
⑤ 163(벽산솔렌스힐아파트(건너편)) → 연세병원(건너편) 정류장 하차
⑥ 704(마산합포구청.의료원(KT&G앞)) → 연세병원(건너편) 정류장 하차
⑦ 703(마산합포구청.의료원(KT&G앞)) → 연세병원(건너편) 정류장 하차
⑧ 800(마산합포구청.의료원(KT&G앞)) → 연세병원(건너편) 정류장 하차
⑨ 100(동마산주유소(맞은편)) → 제일여고 정류장 하차
⑩ 801(야구장.마산회원구청) → 연세병원(건너편) 정류장 하차

※ 급여유효기간이란?
: 고시 등록제품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인정한 기간(고시 등록일로부터 3년) 이며,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가 3년 마다 갱신신청서？규격입증 필수서류 등을 함께 구비하여 갱신신청을 한 제품에 한하여 급여유지 가능

*붙임 : 시행내용 상세안내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재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개 품목 2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6개 품목 50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2개 품목 13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료 1등급~6등급자를 우선적으로 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내부결재를 통하여 확정될 때 급여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제공 종료는 ‘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 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활욕구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보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서는
급여가 불가하다. 복지용구 대여 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계산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대여
가격의 1/2을 계산한다.

*연 이용한도-160만원

*공단부담금 :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본인부담금 : 6%, 9%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6%, 9%임.

*본인부담금 :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