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노인복지센터 1호점

사는 곳에 따라 돌봄이 달라지지 않도록 지역 간 격차와 부족한 서비스 살핀다

-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

- 지역 인프라 격차 진단 및 돌봄취약지역 서비스 확충 방안 논의 -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공급 및 인프라 구축 전략’을 주제로, 연구기관과 지방정부 전문가가 모여 돌봄취약지역의 기반 시설(인프라) 격차 실태를 진단하고 서비스 미충족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6일(수) 오후 2시, LW컨벤션에서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통합돌봄의 지역 인프라 격차 진단과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미충족 해소 방안을 주제로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지역 인프라 격차 진단’을 주제로, 소멸위험지역과 일반 시군구 간 공급·접근성·인력·연계 네 영역의 격차 실태를 데이터로 제시하였다.
소멸위험지역의 방문형 재가기관 수는 일반 지역의 1/4 수준에 그치고, 방문간호기관까지의 평균 거리도 일반 지역 대비 3배 이상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형 ‘돌봄취약지’ 지정 기준 마련과 인프라 최저기준 설정, 취약지 특화 공급모델(시설·주야간·재가 유연 결합) 도입 등을 향후 검토 과제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오영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실장이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미충족 실태와 해소 방안’을 주제로, 강원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의 잠재적·확인된 미충족 수요 실태를 소개하였다. 이어 기존 제도적 틀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관행을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짚고,
병원동행서비스 강화,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독립적 보상체계 마련, 통합돌봄 지원 의료기관(통합돌봄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제언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연구기관·현장·지방정부·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 인프라 격차 완화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포럼은 현장 참석과 함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같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지역의 인프라 여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돌봄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라며,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취약지역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

- 7월 30일부터 282개 장기요양기관 통해 병원동행 시범사업 개시 -

- 이동보조부터 진료·약 수령 등 전 과정 지원으로 가족의 동행 부담 완화 -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지원하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7월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병원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 이러한 역할의 상당 부분을 가족이 담당해 왔으며, 맞벌이·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동행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하 통합재가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재가기관 170개소 및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로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하며,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세부적인 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법정 배치기준보다 추가로 배치되어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한정



이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26년 기준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이후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과정을 연속적으로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낯선 병원 환경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현장 운영 상황 및 서비스 이용 실적과 수급자·가족의 만족도, 제공 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름철, 혼자 사는 어르신 안부 매일 확인한다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맞춰 취약노인·쪽방촌 주민 등 보호체계 강화 -

- 여름철 위험 사전예방부터 맞춤형 보호·냉방지원·시설 안전 강화까지 촘촘히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5월 12일)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에 이어, 여름철 폭염·호우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관계부처 합동)」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기상 관측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하였고,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온열질환자와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비중이 높고 실외 작업장·논밭·길가 등 야외에서 온열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쪽방촌 주민·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올해 6월 1일부터 폭염특보체계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됨에 따라 폭염 단계별로 취약계층을 더 자주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연계할 계획이다.



* 폭염경보(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수준인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이 하루만 예상되어도 발표



** 폭염주의보-경보(2단계)에서 폭염주의보-경보-중대경보(3단계)로 개편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난문자·방송과 앱·마을방송·드론으로 위험정보 빠르게 알린다. >



폭염특보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 방송·문자뿐만 아니라 안전디딤돌 앱, 스마트 마을방송, 드론 등을 활용하여 여름철 위험정보와 폭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한다.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부모님 거주지역을 등록한 가족에게도 해당 지역 재난 정보를 제공하여 직접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폭염행동요령을 반복 안내하며,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폭염 시 드론을 활용한 현장 조기 점검을 확대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취약어르신, 치매어르신, 고독사 위험군, 노숙인·쪽방촌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횟수와 방법을 대폭 강화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작업하는 등 고위험군 취약어르신 대상 안부 확인 주기를 폭염주의보·경보 시 매일 1회 확인에서 폭염중대경보 시 매일 2회 전화 또는 방문 확인으로 강화한다.



고독사 고위험군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2일 1회 전화·문자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거리노숙인 보호도 강화한다. 폭염주의보·경보 시 매일 3회 순찰을 실시하고,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기존 순찰에 더해 추가로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쪽방주민의 경우, 고령자·장애인·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의 안부확인 주기를 폭염주의보·경보 시 2일 1회에서, 폭염중대경보 시 매일 1회로 강화한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 101만 명에게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기상특보 상황과 폭염행동요령을 카카오톡으로 신속히 안내하여,

실종·온열질환 등 여름철 위험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7.2만 명 중 가족구성·중등도 등을

고려하여 폭염 대응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매어르신 약 0.7만 명에 대해 매일 1회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강화한다.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미운영 및 부실 운영기관 관리 강화
- 심사대상기관 15,386개소 중 총 1,489개소(미신청 1,326개소, 부적격 163개소) 지정효력 만료 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심사 진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5년 12월에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5,386개소 중 1,326개소가 미신청하고 163개소가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되어 총 1,489개소가 지정 효력 만료 조치 되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최초 지정 후 매 6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운영 실태를 심사하여, 부적격 기관은 갱신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효력을 만료시키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한 번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퇴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19.12.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6년) 및 지정갱신제’를 도입하여 2025년 12월 지정갱신제가 첫 시행되게 되었다.

특히 지정갱신제가 2019년 12월 도입됨에 따라 6년이 지난 2025년 12월에 제도 시행 이전 지정된 약 1만 5천 개 기관(전체기관의 50%)의 유효기간이 동시에 만료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6월부터 갱신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7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2025년 심사 시행 결과를 살펴보면, 12월에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5,386개소 중 14,060개소(91.4%)가 갱신을 신청하였으며,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1,326개소(8.6%)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기관 14,060개소 중 13,897개소가 적격 판정을 받아 적격률은 98.8%였으며, 시설급여기관은 99.2%(3,546개소 중 3,519개소), 재가급여기관은 98.7%(10,514개소 중 10,378개소)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심사 결과 부적격 기관은 총 163개소로, 미신청 기관 1,326개소를 포함해 총 1,489개소(심사대상 기관의 9.7%)가 정비되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건전성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정갱신 심사 시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이력,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 ▲서비스 제공 계획(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인권보호 등), ▲자원관리(운영위원회 구성, 회계 관리의 투명성 등), ▲인력관리(적정 급여수준 준수 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고,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매우 나쁘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심각한 경우는 대면심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요 부적격 사유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 및 자체평가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대면평가 점수 기준 미달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적격 기관 중 수급자가 있었던 54개소는 전원 조치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기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갱신심사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 심사항목을 개발하여 지표를 보완하고, 부실 운영 의심 기관에 대한 자체 보완 기회 부여 및 심층 심사 체계 마련, 부적격 기관 수급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적격 및 미신청 기관의 폐업 절차 진행, 급여 제공 관련 자료 이관 등 심사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6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546개소에 대한 심사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지정갱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라며 “앞으로도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구축의 주역’ 사회복지사를 격려합니다

-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

- 사회복지 유공 대통령 표창 등 49명 포상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정석왕)는 3월 30일(월)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박물관(구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0일을‘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 정석왕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장, 수상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사회복지사 49명이 정부포상 등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고경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1991년에 장애인복지관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34년간 한 길을 걸어왔다. 장애인복지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하면서

직업재활, 평생교육, 가족지원, 사례관리 등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제주지역 장애인들의 자립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국무총리 표창은 자활지원센터 및 장애인공동작업장 운영을 통해 저소득주민과 장애인들의 자립활동에 기여한 이원형 평택팽성노인복지관 관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농촌지역 고독사예방 및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한 박용찬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수화통역사 자격을 취득하여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박현숙 여수시수어통역센터 실장이 수상하였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사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핵심이다”

라고 하면서,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퇴원한 어르신이 건강히 살던 곳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간집 모형 마련 추진

- 3.6.(금)부터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 시·군·구 신청 접수 -

- KB국민은행에서 사업비 총 10억 원 후원, 공간개선비용 등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기관장 김현미)은 KB국민은행과 공동으로 3월 6일(금)부터 3월 20일(금)까지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누리집(www.1661-2129.or.kr/main.php)



매년 30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퇴원*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고 있으나 적절한 돌봄？재활 서비스를 받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다시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2004-2023 추락·낙상에 의한 손상 퇴원노인환자 연간 32만 명 (2023년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 65세 이상 노인 중 뇌졸중·골절로 30일 내 재입원하는 환자 연간 약 1만 명 (2025년 건강보험공단)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통상 3개월 이내)하면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돌봄 인프라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중간집을 운영(138호, ’25.12월 기준)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후 배포(’26.1월)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시？군？구 중간집에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 가능한 중간집 모형을 도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할 예정이다.



사업비 10억 원은 전액 KB국민은행이 후원하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구는 2가지 모형(집중케어형, 일상회복형) 중에 지역에 필요한 모형을 선택(중복지원 가능)하여 해당 사업계획서를 3월 20일까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 해당 사업에 필요한 고령자복지주택, 일반주택 등은 시·군·구가 확보해야 함

선정된 중간집에는 공간개선비, 생활기반 구축비 등 중간집 모형 구축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중간집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돌봄 인프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중간집 모형이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르신이 살기 좋은 우리 지역,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3.)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24.1.23. 일부 개정, ’26.1.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①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②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③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하여, 지역 정책에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 복지·안전 경진대회서 곡성군 대상·광양시 최우수
- 스마트 맵 안전 돌봄체계·복지서비스 디지털화와 AI 전환 노력 호평 -
【사회복지과장 김승희 286-5710, 지역복지팀장 곽주민 286-5740】

(복지안전경진대회 대상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전국 읍면동 복지·안전 경진대회에서 스마트 맵 안전 돌봄체계를 구축한 곡성군이 대상, 광양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자원과 공동체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안전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심사한 결과, 22개 기관이 예선에 진출했으며, 본선에서 곡성군과 광양시가 대상과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곡성군은 ‘스마트 지도(Smart)·속도(Speed)·안전(Security)’을 핵심으로 하는 ‘곡성형 3S 스마트맵 안전돌봄 사업’으로 대상을 받았다. 스마트(Smart)는 네이버지도 등을 활용해 위험지역과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스마트 안전지도 구축을 의미하며, 속도(Speed)는 위급 상황 시 ICT를 활용해 즉시 신고하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대응체계를 말한다. 안전(Security)은 경찰·소방·이장·생활지원사 등 민·관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안전망으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 700가구를 촘촘히 돌보는 현장 밀착형 안전돌봄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양시는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디지털화와 AI 전환’을 주제로 ‘MY광양’ 앱 기반의 생애주기별 복지플랫폼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태아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복지서비스를 하고, 1대1 채팅 상담을 통해 복지 정보 제공부터 신청, 위기가구 발굴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디지털 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수상으로 곡성군은 특별교부세 3천500만 원, 광양시는 특별교부세 2천500만 원을 각각 확보했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시군의 혁신적 복지·안전 정책이 도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AI 기반의 지역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성과는 전남 시군이 지역 특성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과 공동체 역량을 결합해 실질적 복지·안전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군의 우수사례가 전남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예방 중심 건강관리로 도민 건강수명 늘린다
- 통합건강증진사업·도서지역 의료서비스 강화 맞춤형정책 추진 -
【건강증진과장 이남희 286-6010, 건강증진팀장 임선화 286-6030】


전라남도는 도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 치매·정신건강 증진, 도서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 등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서는 건강생활 실천율과 의료 인프라의 지역별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와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질환 등 12개 건강생활 영역을 통합 운영하며, 찾아가는 건강버스 2대를 운행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1천654명을 등록·관리하는 등 생활습관 개선 효과를 높였다.

또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8만 2천 명의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을 정기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 2025년 순천성가롤로병원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개소해 24시간 전문의 상주와 집중치료실 운영 등 전문치료체계를 갖췄으며, 2026년 서부권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정을 추진해 전남 전역의 전문 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고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매안심마을 111개소 운영 및 병원선 진료 확대를 통해 생활밀착형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에도 적극 협력해 연구·예방·치료가 연계된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AI·IoT 기반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가 22개 시군으로 확산하면서 혈압·혈당 등 주요 건강지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능력을 크게 높였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건강격차를 줄이고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방침이다. 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동·방문형 서비스 확대,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고도화, 국립심뇌혈관센터와 권역센터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의 건강 증진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선제적 건강정책을 추진해 모든 도민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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