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초기계약은 입조일자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② 연장계악은 장기요양 갱신한 날 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③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시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④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도응로 1년간 연장된다.
⑤계약은 “이용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결한다.
- 이용계약 등 관련절차 준수사항
①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6조에 따라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의 내용을 게시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버 시행규칙 제15조에 딸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③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계약내용,기간,비용,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비급여,개인정보보호,,손해배상책임포함 한다.)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신청자나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 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수급자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간 보호)하여 서비스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및 변화를
체크하여 관리한다.
제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기본원칙: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이며,실제 소용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세부기준
식사재료비:일반식,다짐식,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이.미용비:수급자 희미아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드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기본원칙: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세부기준
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각종 프로그램 비용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6년 재가장기요양보험 수가표
1. 재가급여 월 한도백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2. 등급별 장기요양수가표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이상
~6시간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6시간이상
~8시간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69,730
(10,460)
64,590
(9,689)
59,640
(8,946)
58,010
(8,702)
56,360
(8,454)
56,360
(8,454)
10시간이상
~12시간미만
76,3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3. 본인부담금 + 비급여 내역
대상
부담비율
일반어르신
본인부담금 15% +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급여수급권어르신
(경감) 본인부담금 6% 또는 9% + 비급여 본인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어르신
(무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부담 + 비급여 본인부담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식비 3,000원 / 간식비 1,000)
제4조(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이용자의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2.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3.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4.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이용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제5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때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할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 한다.
② 본 센터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 할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2.상기 1호에 외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한가지에 해당 할때에는 상황에 따라 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①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당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때
② 이용료 또는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1개월 이상 체납하였거나 상호 신뢰관계에 현 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때.
③“이용자”가 전염성 질환이나 건강악화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 할 때
④“이용자”가 직원 및 다른 이용자의 생명가 안전, 안정을 위협하는 경우
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장기요양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3.다음과 같이 장기간의 부재일 시에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① 월 7회 이상 부재할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② 입원으로 인한 부재일 경우라도 14일 이상 지속될 경우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
③“이용자”의 사정으로 1일 이상 부재하게 될 경우 사전에 “센터”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3회 이상 부재하게 될 경우 사전에 “센터”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3회 이상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디.
단 긴급 상황(의료를 요하는 경우)으로 인해 부재하게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서비스의 종결은 위의 각 항에 해당되는 충분한 이유를 확보 한 후 센터장 및 담단자의 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5.서비스의 종결 통보는 서식(서비스 종결 확인서)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는 종결 결정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설명하여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용자나 보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