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재가노인복지센터

동부재가노인복지센터는현대해상보험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급자와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연간계약의 단체계약유형코드로 대인. 대물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업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특별약관의 보험으로 수급자 안전에
대바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동부노인재가복지센터
계약자번호: 855-80-01508
보험기간:2025년 10월 18일 24:00시~2026년 10월 18일 24:00시
계약회사: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하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급여제공자와 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 관계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a. 급여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 급여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공정거래위회 표준 약관 제10068호)를 사용하고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가 1부는 기관에 보관하며, 계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b.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자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c.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세비스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도의를 받아야 한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6: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01)

등 급
1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월 한도액(원)
2등급
1,528,200 월 한도액(원)
3등급
1,409,700 월 한도액(원)
4등급
1,528,200 월 한도액(원)
5등급
1,208,900 월 한도액(원)
인지지원등급
676,320 월 한도액(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2026. 01)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5. 계약자, 대상자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 의무
a. 대상자가 가정에서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b.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c.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a. 월 이용료 납부 의무
b.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c.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종사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d. 대상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 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종사자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대상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a.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b. 이용자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c. 이용자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d. 이용자에 대한 기록에 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e. 이용자의 사생활 및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
f.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a.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b.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c.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d. 급여범위 내 급여이용 의무
e.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f. 신원인수인의 변경이나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알려야 할 의무

7. 이용절차 및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사항① 이용절차
a.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b.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대상자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c.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②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b.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계약 해지
a. 이용자(보호자) 가 급여계약 만료일이나,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b.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 등급을 인정받지 못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감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연체하였을 때
-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되거나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깅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 (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 (기관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계약의 목적
1.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으로 한다.

-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 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 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 급여비용/월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
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본인부담
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사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 (6%),(9%)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0%) 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 (또는 보호자)
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서비스제공자 (이하 "갑"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이용자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요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본인부담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을" 간의 신뢰관계에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
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깅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 (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 (기관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계약의 목적
1.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으로 한다.

-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 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 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 급여비용/월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
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본인부담
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사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 (6%),(9%)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0%) 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 (또는 보호자)
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서비스제공자 (이하 "갑"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이용자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요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본인부담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을" 간의 신뢰관계에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
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코로나 확산에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깅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 (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 (기관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계약의 목적
1.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으로 한다.

-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 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 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 급여비용/월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
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본인부담
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사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 (6%),(9%)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0%) 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 (또는 보호자)
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서비스제공자 (이하 "갑"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이용자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요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본인부담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을" 간의 신뢰관계에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
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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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동부노인재가복지센터
계약자번호: 855-80-01508
보험기간:2022년 10월 18일 24:00시~2023년 10월 18일 24:00시
계약회사:주식회사 KB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