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을 받은 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 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 단 될 때까지로 한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 동연장 된 것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사망,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 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 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