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이용절차
장기요양 수급자는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휠체어, 지팡이, 수동 및 자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다양한 복지용구를 복지용구를 구매 · 대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원(시설급여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이용 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재가 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전 확인 사항
① 복지용구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준비합니다.
②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로 표기된 품목만 이용이 가능
③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3. 복지용구 계약 ( 사업소 방문 )
①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 2부 작성 ( 사업소 보관 1부, 수급자 발급 1부 )
②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 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 · 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4. 복지용구 이용
①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 15%
의료급여 대상자 : 6%
감경대상자 : 6%, 9%
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복지용구 내구연한 제도 주요사항
복지용구의 내구연한이란 정해진 기간내에 이용 가능한 횟수를 말합니다.
1. 내구연한 내 복지용구 급여 기준 관련
①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 형태 ·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최대 2개까지 내구연한 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미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3. 동일 품목 및 구입 가능 개수 관련
①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② 구입 또는 대여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릭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③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기간에 구입가능갯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 구입품목 내구연한
이동변기, 목욕의자 : 5년 1개
성인용보행기 : 5년 2개
욕창예방방석 : 3년 1개
자세변환용구 : 연 5개 한도
지팡이 : 2년 1개
간이변기 : 연 2개 한도
안전손잡이 : 연 4개 한도
미끄럼방지용품(양말) : 연 6컬레 한도
요실금팬티 : 연4개 한도
복지용구 대여품목 내구연한
수동침대 : 10년
수동휠체어 : 5년
이동욕조 : 5년
배회감지기 : 5년
전동침대 : 10년
경사로 : 8년
목욕리프트 : 3년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품목 내구연한
욕창예방매트릭스 : 3년
타법령 급여제한 관련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장애인보장구) : 수동휠체어, 지팡이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