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 주간보호를 희망하는 수급자(보호자)와 1차 상담을 실시하며, 이때 수급자의 신체적？정서적상태와 서비스욕구를 파악한다.
③ 2차 상담은 요양등급 인정자에 한해 진행되며 구비서류를 지참한 수급자(보호자), 사회복지사, 간호사의 배석으로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과거력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다.
④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배석하여 수급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인 면을 포함한 여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이용적격여부를 결정하는 판정회의를 실시한다.
⑤ 이용가능 판정 시, 보호자에게 이용일정을 공지한다.
⑥ 이용부적격 판정 시, 제7조(서비스제공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용 가능한 타 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
⑦ 이용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이용결정이 취소된다.
2. (계약목적)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르신의 삶을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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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①？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②？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취미,？오락,？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⑤？이용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시설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②？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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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6일？08:00~20:00 (공휴일포함)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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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계약기간 및 계약 체결 시 신원인수인에 대한 고지 의무)
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며, 계약기간은 제37조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계약 시 다음 각 항의 내용을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이용 시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적응상의 문제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한다.
⑥ 수급자(신원인수자)에게 이용규칙 또는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⑦ 서비스제공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기관에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한다.
7.？(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자의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한다.
2. 입사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잇는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4.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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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계약자 의무)
①？‘갑’(이용 어르신)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 이용료 납부의무
2.？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을’(시설)은？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 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갑’또는‘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급여제공 중 알게 된？‘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이용상담,？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기타？‘갑’(또는？‘병’)의 요청에 협조
③？병’(갑의 보호자, 신원인수인)은？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5.？기타？‘을’의 협조요청 이행
？
9.？(계약해지 요건)
①？‘갑’(또는？‘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또는？‘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월？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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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미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미 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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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용료 납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납부는 다음의 각 항에 따른다.
①？이용계약에 따른 이용기간 내에서 1개월(1~31일) 단위로 산정하고, 당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익월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급여비용 납부의무가 있는 보호자는 매월 25일까지 당월 이용료, 즉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급여비용은 현금 납부(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 포함)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보호자의 선택에 따른다.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발급한다.
장기요양급여 본인전액 부담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장기요양급여수가를 기준하여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우선순위 수급자를 우선으로 보호하되, 시설에 여유 공간이 있고 우선순위 대기자가 없을 경우 등급외자는 당해 장기요양재가급여 3등급기준 수가를 전액부담하여 이용할 수 있다.
12. (이용료 및 비용 변경)
1.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비급여 범위 내에서 징수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이용료 본인부담금 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가. 이용료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문자 등으로 통보한다.
나.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 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실시 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다. 미납 통보에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다음 월 10일 이후에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 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
3. 비급여 항목의 변경 시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가. 이용자(보호자)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경 수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나. 변경신고는 비용수납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에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비용수납신고 후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해당 급여비용의 변경이 승인 되면 승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두어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