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이용 계약]
1.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 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 의 목적이 있다.
2.게약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 1부
③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등
2. 계약기간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등급 변동, 또는 갱신할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별지1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서”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 8 조[이용 개시 절차]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 행정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2. 센터는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센터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지2”
④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