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에 대한 예방과 문제해결방안
1. 노인 학대 예방 대책
1) 사회적 차원
(1) 노인의 권리 존중 - 사회는 노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인 만큼 인간으로 존중받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이므로 노인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사회의 노인차별, 경시 풍조 근절 - 산업사회 속에서는 노인을 쓸모없고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 화함으로써 노인의 위상과 지위를 저하시키고 노인을 차별하고 경시하는 풍조를 만연시키게 되었는데 이것이 노인 학대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노인을 차별하고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노인 학대 인식 제고 - 노인학대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경로효친사상 등 효를 중심으로 한 전통윤리사상과 관습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노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실상에 비해서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지 율이 낮고 노인 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는 인식이 저조한 편이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4) 노인 학대 홍보 및 예방교육 - 사회의 노인 학대 인식 율을 높이고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대 사회적인 노인 학대에 대한 홍보 및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 노인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 -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지내는 노인들은 무기력하고 외부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부양자에게 동거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학대를 받기 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노인 학대 발생을 예방하려면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
2) 노인차원
(1)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학대 인식교육 -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학대를 당해도 그것을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것을 학대로 인식한다 하여도 가족 내의 학대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또는 자녀가 처벌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법이나 외부 지원체계에 호소하거나 신고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는 자식을 고발함으로써 오는 죄책감, 그로 인한 자녀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학대를 은폐하기도 한다.
또 노인들은 신체나 재산에 관한 침해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나 정서적, 언어적 폭력에는 둔감하여 학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모두 노인들의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교육을 실시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노인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자기관리 강화 -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치매, 뇌졸중과 같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부양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서 부양자에게 부양 부담을 많이 주게 되고 이는 부양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게 되어 노인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의존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를 막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사회활동 참여 권장 - 사회활동 참여가 없거나 저조한 노인들은 부양자에게 동거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학대를 받게 되기가 쉽다. 따라서 노인들이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자원봉사활동 등과 같은 사회활동 및 직 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가족 차원 - 부양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필요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인데, 이 가해자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이므로 부양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고 있다. 부양자의 과중한 수발부담과 부양스트레스, 경제적인 문제는 노인학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와 그 가족의 부양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 노인부양 원조체계로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용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부양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노인부양 원조체계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이의 적극적인 활용과 확대가 필요하다.
(2) 부양자 상담서비스 - 노인부양 관련 상담 및 사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의 많은 경우가 부모 부양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양자들에게 부모 부양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부양자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3) 노부모 이해 교육
노인과 부양자 및 가족 간의 갈등은 부양자 및 가족들이 노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들이 노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노부모 수발방법 교육
부양자와 그 가족이 겪는 노인부양의 어려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의존성이 높은 노인에 대한 적절한 수발, 간호와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이 미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부모에 대한 적절한 수발방법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 부양자를 위한 정서적, 사회적 지원서비스
부양자가 오랫동안 노인 부양을 하다보면 스트레스 가중, 심신간의 피로 누적 등으로 소진이 되어 힘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부양자가 소진되지 않도록 정서적,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6) 경제적 지원서비스
노인학대의 많은 경우 경제적인 문제가 학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에게 노인부양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2. 노인 학대 개입 및 종합대책
1) 노인 학대 개입
(1) 노인 학대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한 노인 학대 대응 서비스 체계 구축
① 통합적인 신고체계 구축
② 전문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
③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인 네트워크 구축
(2) 피학대노인 보호시스템 구축
① 피학대 노인 쉼터 설치
② 피학대 노인에 대한 의료적, 법률적 서비스 지원
(3) 가해자 프로그램 개발
① 가해자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② 가해자 재활 프로그램 개발
(4)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양성
2) 노인 학대 종합대책
(1) 노인 학대 실태 파악 -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노인 학대 실태 파악 필요 ?
(2) 1389 신고전화 홍보 및 노인 학대 인식 제고 -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 사회적인 홍보와 주기적인 인식조사 실시 필요
(3) 노인 학대 사정 척도 개발
(4)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①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노부모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② 노부모 부양자를 위한 수발방법 교육 및 상담서비스 실시
③ 노부모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노인 가족수당 지급, 부양자에게 취업 기회 우선 제공 등
④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용 확대 -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의 활용 확대
(5) 다양한 노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