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용 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정원 - 방문요양 서비스는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②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 편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
(2) 노인복지법 34조에 정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
③ 모집 방법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센터 정보 게시를 통하여 센터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2)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관계 센터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3) 본 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하고 센터 직원들을 통하여 홍보하고 모집한다.
(4)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 행사 및 경로당 방문을 통하여 홍보한다.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급여 계약 개시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기 간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센터)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자립생활을 도와 보호 자(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 해 월 장기요양 급여 비용총액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 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는 본인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3)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대상자 등급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별표1]과 같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3.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 제공을 개시한 시각과 규정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일요일？공휴일 가산이 중복될 때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개시 전 대상자의 건강 및 질병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 공해야 한다.
나.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 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으면 알릴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성년후견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라.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를 진다.
⑤ 계약의 해지 및 해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해지 및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해지 및 해제가 가능하다.
(1) 대상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6)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8)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지 혹은 해제될 수 있으며 대상자는 해지 혹은 해제의 통보를 7일 전에 센터는 14일 전에 통보한다.
제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계약 시 동의한 비 급여비용이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본인부담 률 변경, 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의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센터의 관리자가 방문하여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 항을 기록하고, 대상자(보호자)와 센터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된 비급여 비용은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대 상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한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②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 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 용하기,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의 외출 동행, 산책 동행, 각종 정보 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6) 인지관리지원
- 행동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등
③ 비용의 부담
(1)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 급 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거 본인부담 금의 일부 경감 대상자일 경우 경감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따라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3) 의료센터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대상자 본인(혹은 보호 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1)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 을 경우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3)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3)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센터장은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또는 급여제공인력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