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림홈케어

2026.01.13~ 배상보험 갱신함

제4장 입소(이용)계약

제8조【계약의 목적】
이 장에서는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이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한다.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상호 약속이다.

제9조【이용계약 체결】
① 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한 후, 적합한 대상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자 본인이며, 대상자의 판단 능력이 미약한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③ 계약 체결 전, 기관은 서비스의 내용, 요금, 제공시간, 담당 인력 등의 주요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뒤, 기관과 대상자가 한 부씩 보관한다.

제10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 시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확인하며, 연장 시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계약 기간 중 등급 변경, 본인부담율 조정 등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계약 내용을 재협의하여 수정한다.

제11조【기관의 책무】
① 기관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② 서비스 제공 내용이나 요금 등의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응급상황 대응, 고충처리절차 마련, 서비스 질 평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한다.
④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12조【대상자의 협력 및 통보 의무】
① 대상자 및 보호자는 기관과 원활하게 협조해야 하며, 건강 상태 변화나 연락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계약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기관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를 존중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기요양 등급이 소멸된 경우
2. 장기간 무단결석 또는 서비스 중단이 반복되는 경우
3. 이용료 미납이 지속되거나, 대상자가 직원에게 폭언·폭행 등 중대한 문제 행위를 한 경우
③ 해지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며, 긴급 상황일 경우 구두 통보 후 서면으로 보완한다.
④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신규 계약 절차를 다시 이행한다.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2026년 01월 01일부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및 본인부담금 기준이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됩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마.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1등급 - 1.885.000원
2등급 - 1.690.800원
3등급 - 1.417.200원
4등급 - 1.306.200원
5등급 - 1.121.100원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6.250원

위의 요양보호시설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업체임을 증명함.
2022.01.13. 00:00 부터 2023.01.13. 00:00 까지

위의 요양보호시설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업체임을 증명함.
2021.01.13. 00:00 부터 2022.01.13. 00:00 까지

2019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에서 선생님들과 수급자분들 모두
도와주시고 수고해주신 덕분에 "B"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욱 열심히 하는 엘림홈케어가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월 한도액

1등급 - 1,498,300 원
2등급 - 1,331,800 원
3등급 - 1,276,300 원
4등급 - 1,173,200 원
5등급 - 1,007,200 원
인지지원등급 - 566,600 원


(방문당) 방문요양

30분 이상 - 14,530 원
60분 이상 - 22,310 원
90분 이상 - 29,920 원
120분 이상 - 37,780 원
150분 이상 - 42,930 원
180분 이상 - 47,460 원
210분 이상 - 51,630 원
240분 이상 - 55,490 원


(방문당)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 74,47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 67,150원
목욕차량 미이용 - 41,93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위의 요양보호시설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업체임을 증명함.
2020.01.13. 00:00 부터 2021.01.13. 00:0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