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장 입소 관리
제4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49 인으로 한다.
2.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중 요양등급 1,2
등급이 입소대상이다. 단, 요양등급 3.4.5등급자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시설 급여대상자로 판정받은자 또는 돌봄이 필요하고 일반
노인도 입소할 수 있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4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입소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또는 쌍방의 합의로 하고
아래절차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시설
급여서비스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부담액 : 일반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경감대상자는 100분의10, 기초수급자 무료 단, 일반 및 경감대상자
식재료비 등의 비급여비용은 입소자가 별도 부담 하되 아래와 같다.
- 식재료비 : 1 일당 5,700 원 - 이. 미용료 : 무료
- 개인별 의료비 : 모든 대상자 전액 본인 부담 한다.
제43조(계약의 변경.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가. 변경계약
1) 변경절차 - 계약기간과 입소비용 변경은 서면 또는 전화. 면담에 의한
변경사유 통보와 쌍방합의로 변경계약서를 작성 변경할 수 있다.
2) 변경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변경한다.
① 계약기간 만료시
②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시
③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 변경 시
④ 식자재비 등 비급여 부문의 변경 시
나. 계약해제
1. 본인이 원할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 및 퇴소를 원할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하게 방해할 경우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5. 기타 사회적 관례에 비추어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전염병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