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헙버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장기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내 협조바랍니다.

□ 서비스 개요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붙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개요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상담내용: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1차, 장기요양종사자 고객센터 고충상담팀 전용전화
-운영기간 : 2026년1월 부터 12월, 상시운영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 상담 등
-전화 번호 : 033-811-2282

-2차 장기요양종사자공인노무사 고충전문상담
-운영기간:2026. 1. 21 - 12. 23. 매주 수요일(10:00-12:00)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 채팅으로 상담 가능
-상담내용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직쟁내 성희롱 등
-전화번호 : 010-2753-2338
-이메일: cplaforyou@naver.com


이와 별도로 센터 내 고충 상담 지침 마련 하여 처리하고 있음

-진행절차 내 용
-접수
① 고충신고/ 접수
② 신고인, 피해자 상담을 통한 사건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고충처리(사실관계 조사·회의)
① 조사를 통해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②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조정과 중재 후 10일 이내 의결(사안에 따라 경미한 건은 양자합의로 사건 마무리)
④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신고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처리결과통보
① 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인사, 징계 조치(취업규칙 제11장)
②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
③ 고충내용, 처리결과, 조치사항 등을 고총처리대장에 기록, 보관한다.
-후속조치(사후관리)
① 피해자에게 해당 고충내용의 재발여부 확인 및 권리회복을 위한 조치 등
② 직원회의, 교육 시 예방 교육 실시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급여외 행위 요구, 직장내괴롭힘,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
③ 수급자 계약 시 또는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택(自宅)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신청안내
○ (사업기간) ’23년 9월 ~ 별도 통보 시
○ (시범지역) 15개 시군구 (붙임 참조)
○ (신청대상)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신청인 또는 가족 소유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 본인 소유 주택은 사회복지공무원 등
이해관계자 대리신청 가능, 가족 소유의 주택인 경우 반드시 실제 소유한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급여품목) 안전환경조성을 위한 18개 품목(붙임참조)
○ (지원액)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지원(무료지원)
※ 급여지원 품목 중 본인이 희망하는 품목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본인부담없이 지원하나,
희망품목 내라도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신청방법) 우편, 이메일(home4@nhis.or.kr), 팩스(033-749-6369)

(주소)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26464)


○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033-736-3627~9)
○ (제출서류) 붙임 참조